헌법에 5년 단임 정신을 반영한 것이야말로, 권력지향자들의 권력의지를 버리게 만든 애국적 결단이었다.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관련 의원 총회를 열어 ‘개헌 논의기구’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간략한 촌평을 달고자 한다.




▲이군현 의원 =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옷을 입은 격이다.

=> 아직도 겨울이다. 봄이 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다.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국민들이 입기 편한대로 결정할 것이다.



▲박준선 의원 = 헌법이 헌(낡은) 법이 됐다. 단임제는 독소조항으로 현재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부담이 너무 크다.

=> 헌법을 모욕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다. 더 낡기 전에 미리 고치지 그랬느냐? 아니면 당선되자마자 그런 주장을 하셨어야지!!



▲김재경 의원 =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늘려야 한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개헌안을 만드는데 두 달밖에 안 걸렸다. 시간은 충분하다.

=>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때다. 두 달이든 석 달이 걸리든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라.



▲임동규 의원 = 개헌은 정략, 정파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 과도하게 선거가 많은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일을 할 수 없다.

=> 정략과 정파를 떠나서 개헌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던가? 우리나라는 선거가 더 많아야 한다. 1년에 한번 씩 총선을 치러 국회의원을 모조리 물갈이해야 한다.



▲김영우 의원

= 개헌에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없고, 개헌은 기본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 적당한 시기라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한다. 그 적절한 시기는 일부 모사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결정할 일이다.



▲이정선 의원 = 장애인차별 금지 등 민생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위상 강화를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생개헌은 개헌이나 법 조항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초심 지키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 위상강화다. 국회의원들 모두가 선거 때는 민생을 외치지 않았던가?



▲고승덕 의원 = 국회에 들어와서 개헌논의 공식기구가 없다는데 충격받았다.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 하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은 못 할 것이다.

=> 충격 받은게 고작 그것뿐이었던가? 구제역으로 죽은 소들이 헌법 때문에 살처분 당한 것인가? 불쌍한 소들을 생매장시킨 국민들이 개헌을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춘식 의원 = 민주주의 원칙은 삼권 분립임에도 예산편성권, 입법권, 국정감사법에 의한 감사 권한이 모두 행정부에 있다.

=> 삼권분립을 외치려면, 행정부를 탓하지 말고 먼저 입법부의 위상이나 지켜보도록 하라. 국회의원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국정감사를 적당히 넘기지 마라!



▲이은재 의원 = 개헌과 관련해 국회특위를 구성하고 당내에서도 개헌 당위성에는 공감하므로 시기와 방법, 내용을 전담하는 TF가 필요하다.

=> 그러기에 앞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국회의원 윤리특위> 강화와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세미나부터 개최하라.



▲백성운 의원 =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분권형 발전을 요구함에도 헌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권한 분점도 필요하다.

=> 헌법 때문에 지방자치체의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중앙정부의 분권화가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개헌을 주창하지 말라.



▲권성동 의원 = 모든 세대는 자기들만의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시대정신과 가치를 반영한다.

=> 시대정신이 바뀌어도 변치 말아야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자기들만의 헌법을 가지려는 자들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진래 의원 =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빼고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5공 헌법을 답습하고 있다.

=> 5공이든, 3공이든 모두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했다. 헌법에 5년 단임 정신을 반영한 것이야말로, 권력지향자들의 권력의지를 버리게 만든 애국적 결단이었다.



▲차명진 의원 = 권력구조에 손대려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해보니까 안된다, 고쳐야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 그중 맞는 말이다. 비겁하게 뒤에서 수렴청정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약해보이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이 ‘나홀로 개헌’을 외치기 때문에 개헌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김성태 의원 = 민심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 현안이다. 개헌 논쟁과 관련해 진정성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 민심을 정확하게 읽은 발언이다.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특임장관에 대해 개헌의 진정성을 외쳐보도록 하라.



▲강승규 의원 = 개헌에 대한 불신과 개헌주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 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토론해보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만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공론의 장으로 먼저 끌어들여라.



▲권택기 의원 = 개헌의총을 두 단계로 해야 한다. 특위구성, 대야전략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게 맞다.

=> 두 단계든 세 단계든, 신중하게논의해 보라. 대야 전략도 물론이지만, 대민 전략부터 먼저 깊이 있게 논의해보라. 민심 파악은 야당 파악보다 앞서는 첫 번째 과제이다.



▲김성동 의원 = 정치와 정략은 백지 한 장 차이다. 개헌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배경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정략적 접근 아닌가.

=> 마찬가지로 정치인과 정치꾼도 백지 한 장 차이임을 모르는가? 시기와 배경을 따지는 건 국민들이다. 야당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 따지고 있음을 명심하라!!



▲진성호 의원 = 당내TF에서 개헌논리와 개헌안을 만들고 야당과의 합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 그래서 한나라당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 맞다. 한나라당안도 안 나와 있는 실정에서 야당과 어떻게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전에 국민들을 설득할 개헌논리와 국민들과의 합의안부터 먼저 만들어 보라.



▲조문환 의원 = 개헌 시기와 각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헌TF 및 특위구성에 공감한다.

=> 언제는 TF와 특위가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나? 개헌 시기와 각론은 물론, 총론에서부터 엄청난 이견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이윤성 의원 = 개헌을 잘 마무리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 개헌문제로 대권경쟁을 하기보다 정공법으로 대처하면서 단합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 임기 내 개헌을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못한단 말인가? 개헌 문제로 대권 경쟁을 유도하려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유정현 의원 = 차기주자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역발상 차원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이후에 분권형으로 가자.

=> 세상에!! 임기 5년도 모자라 6년으로 하자구? 그 속셈은 국회의원 임기도 6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아닌지? 역시 너무 쉽게 당선된 초선의원다운 발상이다.



- 이 내용은 <연합뉴스>에 게재된 한나라당 의총 발언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