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투표를 꼭 하십시오'라고 하는 한나라당과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민주당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 복지정책, 그리고 정신건강을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날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남한의 좌익세력은 무상급식이라는 좌익적 과제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했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우익진영은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시민의 도리라고 홍보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은 '투표하지 마라!'를 당의 정체성으로 드러내게 되었고, 한나라당은 미거적거리긴 했지만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라!'는 당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좌익세력과의 정치적 게임에서 많이 느리고 둔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은 '투표하라'는 정치세력의 본질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계기로 한국사회에는 '투표를 하자'는 정치세력과 '투표를 하지 말라'는 정치세력으로 갈리게 되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치세력 분포를 정확하게 하늘이 계시해준 사건이다. 좌익과 우익의 갈림에 따라 '투표를 하라는 정치세력'과 '투표를 하지 말라는 정치세력'으로 양분된 것이다. 그 중간에 '이번 투표는 서울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박근혜는 기회주의자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역사의 신은 '무책임한 선동세력'과 '책임적인 자유민주세력'을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계시해줬다.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난처한 처지가 이미 역사의 심판이다. 김대중-노무현 세력이 쌓은 위선의 악업이 오늘 민주당에게 '선거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게 만들었다. 역시 투표는 국민(하늘)의 계시이다. 이런 역사의 진로를 가르는 이번 선거전에서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선전전을 벌였는데, 이런 중대한 전쟁에서 역사의 방관자들은 역시 방관한다는 사실도 계시되었다. 역사적 사건마다 좌익세력의 도우미가 되었던 박근혜는 이번에도 좌우익 전투를 피해서 자신의 아지트에 숨어 쥐구멍을 통해 역사의 결전을 구경하지만, 그런 기회주의자는 애초부터 역사의 진보에 긍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좌익세력이 정략적으로 키워준 듯한 박근혜와 같은 정치인은 역사가 정도로 방향을 잡고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좌익세력이 득세할 때에 역사의 악역배우로서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박근혜는 역사의 소모품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매우 느리고 역사의 심판은 매우 무딘듯 하지만, 한치의 틈이나 오차도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역사의 물고를 앞으로 트느냐(한나라당) 혹은 역사의 물고를 뒤로 돌리느냐(민주당)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23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까지 신청하여 한나라당은 투표참여의 당위성을 민주당은 투표불참의 당위성을 각각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민주당의 투표불참 선동은 민주주의와 자유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정운영에 책임적 정치세력의 주장이다. 반면에 10년 집권기간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당장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군중미혹을 위한 정치선동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투표 불참' 선동은 민주당에게 씻지 못할 수치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율이 33.3%가 넘기를 기대하고 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막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유효 투표율(33.3%) 달성을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23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과 조찬 회의를 갖고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난 뒤 투표장에 가겠다고 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막판 투표율을 높이는 데 당력을 모아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도 이 회의에서 "이번 주민투표를 한나라당의 가치를 확산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오 시장은 밤늦게까지 투표소를 점검하고 시장, 지하철역 등을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다고 한다. 오세훈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명처럼 좌익세력의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자체 분석 결과 23일 현재 예상 투표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3~5% 정도만 투표장으로 더 끌어내면 유효 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 이후 응답자의 50% 이상이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비록 미거적거리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이 막판에 서울시 주민투표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사분오열된 여당의 상태를 다소나마 추스린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별로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 박근혜는 보수우익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박근혜는 퇴출의 운명에 직면할지 모른다. 23일 한나라당이 33.3%의 투표율을 넘긴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대세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서울 전역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이며 투표 불참 운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민주화를 위해 투신하고 분신했던 정치세력이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상황이 민주당의 본색을 폭로하는 역사의 역설적 계시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민투표대책위는 23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역 1500여 출입구에서 동시다발적인 '주민투표 불참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트위터에 "무심코 한 나의 투표가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사람 차별하는 투표를 거부하자. 내일은 '8월의 어린이날'"이라고 썼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투표 거부가 손학규의 본색이 되었다. 민주당은 투표율 33.3%미만에 당의 운명을 걸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투표율 33.3%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서울시의회 강희용 전략부대표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면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오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어 최종 투표율이 20%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선거를 하지 말자'는 세력임을 증명하는 분석이다. 아무리 급해도 민주화의 주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이 '선거를 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모양새는 참으로 궁색하다. 하지만 역사는 오늘 민주당을 '선거하지 말라'는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는 운명적 계시를 내렸다. 오늘 서울시 주민투표율은 한국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닌 공중(public)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군중(mass)인가를 결정짓는 변수다. '무상급식을 공돈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군중들'과 '무상급식은 국민의 혈세라고 판단하는 공중들'이 한국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후진화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이 '군중을 미혹하는 정치선동꾼들의 과잉복지로 망해가느냐', 아니면 '복지팔이들의 군중미혹을 막고 실리적 복지를 하느냐'가 바로 오늘 결정된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선거가 아니라, 군중선동정치를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투표하라'는 자유민주적 정치세력과 '투표하지 말라'는 전체주의적 정치세력의 대결이 오늘 벌어진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
복지정책과 정치문화까기 결정하는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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