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을 걱정한다.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中國을 철석 같이 믿는 상황이다. 朴 대통령이 독일에서 제안한 통일기반조성 방안은,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픈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취소하기가 여의치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北韓에,
국제법 위반의 代價로 韓國이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적 제안으로 화답
한다는 '학습효과'만 부여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아쉬운 점은, 제안의 성격이 클리어 하지 않다는 점이다. 제안이 核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北韓은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던져 본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일종의 國內用이 되는 셈이다. '통일대박'이라는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 'How to'가 없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응하는 國內用 엑션에 해당할 것
이다. 만약, 核 포기 여부와 상관없는 제안이라면, 이는 사실상 '햇볕정책'을 재개하겠
다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 주요 우방이 참가하는 국제공조와는 달리 가겠다는 것으로서
'위험한 시도'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제안은 명확하게 核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核으로부터의 自由' 등 표현이 몇 차례 나오지만 '核 포기 여부'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닌
까닭에 "전제로 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유추만 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보유한 對北전략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眞理' 내지 '正道'는 시대를 막론하고 단순명쾌한 법이다.
우리의 對北전략도 단순명쾌해야 한다. 아니, 核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對北전략은
반드시 단순명쾌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의 對北전략이, 뭔가 복잡하고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그때그때 마다 자주 바뀌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안보상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불안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朴槿惠 정부의 대북전략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對北전략의 근간이라고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것은, '도발 ->
보상 -> 더 큰 도발 -> 더 큰 보상' 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는데, 오히려
지금 그 옛날의 악순환을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모양새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中國을 철석 같이 믿는 상황이다. 中國은
그간 기회가 될 때 마다 "北韓의 核을 용납할 수 없다" 는 의사를 밝혀 왔다. 즉, 北韓이,
美國이나 日本 같은 나라의 말은 안들어도, 中國의 이러한 방침에는 결국에는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니까 北韓 核은 결국 제거된다고 우리 정부가 낙관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美日 등을 중심으로 한 '對北압박'은 오히려 北韓의 반발을 사서 核 포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고, 中國을 중심으로 한 '北韓달래기'(햇볕정책 등)가 옳은 방향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美日 등 동맹간의 균열도 감수하며 中國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채 中國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中國이 北韓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核을 제거해 줄 것" 이라는 '굳은 믿음(확신)'을 버리기 전까지 이러한
역설적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는 힘들어진다.

마치, 현재 소속된 부서나 직장(韓美日 동맹 등 우방)에서 다른 부서나 직장(中國)으로
옮겨가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마음은 새로 옮겨 갈 곳(성공의 확신이 드는 곳)으로
가 있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韓美日 동맹강화' 내지 '전작권 연기' 등 우리의 안보상
아주 중요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기준이 모호한 對北정책을 산만하게 전개
하는 가운데, 오직 中國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지금의 현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 중국이 추구하는 '북한 非核化'의 의도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라기보다는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적 예속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변화 또는 국제적 냉전의 도래 등 가변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중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은 하루아침에라도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중국을 향해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가졌을 리는 분명히 없다고
믿고 싶다. 杞憂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새로 옮겨 간 부서나 직장이 애초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아서,
"그대로 있을 걸 괜히 옮겼다" 는 후회로 끝나는 수도 많음을 우리는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北韓 核을 두고 美國, 日本, 中國 사이에서 최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애매한 태도들은 때로 "이게 杞憂(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는 큰 불안감을 던져 주기에
충분하다.

비행기에 오른 무고한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불과 한 두 명의 조종사 잘못으로 몰살
당한 사건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위기일수록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한 법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난 비행기는 '가야 할 코스'를 정반대로 갔다고 한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北韓 核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韓國은 국가안보에
있어 더욱 '가야 할 코스'(正道)를 제대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http://youtu.be/6a4IcSx5D3k

http://youtu.be/u0lm58cet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