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거짓선동으로 악화된 여론이 진실을 접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켰다. 그리고 세월호사고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한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문회까지 가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참고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전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여당의 한 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20~30대, 서민에게 지지를 못 받으면 안 된다. 문 후보자에게 서청원이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 왜 요구했겠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의 맏형 서청원이 얘기하기 어려웠지만 그게 바로 맏형의 역할이다. 안타깝지만 (문 후보자는) 결국 물러났다. 조선 때 재상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상서(上書)해 재상도 물러났다. 법과 제도 이전에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과 감정이다. 어기면 정치는 실패한다.”
비록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면 여당에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며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말한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총리후보자를 평가할 청문회를 일개 의원의 말 한마디에 없었던 걸로 했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가를 최우선에 두고 법을 만드는 이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비뚤어지고 개념 상실한 박빠 팬클럽 애국심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문창극 관련 여론이란 거짓에 근거하여 선동된 여론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해 집토끼들이 사람이 되는 지금의 여론이 제대로 된 여론이다.
이것이 여론인데 여론을 무시하면 정치는 실패한다는 그의 말은 누굴 두고 한 말일까?
박정희는 헌법을 수호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이승만, 박정희가 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월마트, 도요타, 삼성과 같은 사기업 대한민국으로서 그 기업의 사내 규칙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같다.
다시 말해 그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이 아니다. 목표도 그것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사람도 없어 보인다.
이상한 '맏형 역할'
- 淸算節次(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4-06-29,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