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는 신경 끄는 게 최선. 독도는 대꾸 안하면 아무 탈 없음. 위안부는 日本의 조건부 제안 받아들이고 이제 끝내야. 산케이 기자는 출금 해제해야.
상대가 거의 수용하기 힘든 기준을 정해 놓고, 상대가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며 갈등을 키워 나가는 방식은
매우 非효율적이며 소모적이다. 韓國이 日本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이런 식이다. 상대를
압도하여 속히 굴복시킬 자신이 없다면, 상대가 수용
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고, 대신 실리를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日本과 정상적으로 지내기 위
해서는 주요 이슈별로 지금까지의 완고(강경)한 태도
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야스쿠니
日本 정치인들이 여기를 종교 차원으로 참배하든, 우상
숭배 차원으로 참배하든 그 보응은 日本人 스스로 받을
것이므로 韓國이 참견할 필요가 기본적으로 전혀 없다.
日本 수상의 경우 '평화 기원 목적'이라고 밝힌 상태다.
日本이 참배하든 말든 신경 끄는 것이 최선이다. 韓國
이 하지 말라고 안할 日本도 아니고, 日本이 한다고 해
서 韓國에게 초래되는 물리적 불이익이 하나라도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로 하여금 참배 못하도록 완벽하게
실력행사를 하지 못할 바에는 서로 얼굴 붉히며 소모
적 갈등을 키워나갈 이유가 없다. 신경 끄고 대신 다
른 쪽의 실리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이다.
●독도
日本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강탈하기 직전 상황
까지 가기 전에는, 日本이 무엇을 하든 가만히 있으면
된다. 日本이 국제사회에서 홍보를 강화하든 말든, 국
제재판소로 가자고 하든 말든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탈 없다. 군사력에 의한 강탈 외에 日本이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그리고 거창하게 꾸미든 독도는
영원한 韓國의 소유다. 정 日本이 마음에 안들면 <독도
는 역사적…국제법적…한국의 고유 영토다>라는 판에
박힌 그 짧은 논평만 점잖게 가끔 발표하고 신경 끄면
된다. 신경을 완전히 꺼버리면, 이전 같이 신경끄지 못
해 불안해서 실효지배 강화한다며 시설공사 같은 것 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자연 日本의 분쟁화 구실도 줄어들
게 된다. 日本이 독도를 입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막아
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저들도 나름
대로 근거가 있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것까지 막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까지 막겠다는 무모한 욕심밖에 안된다. 어차피 상대
의 입까지 막을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日本이 무슨 주장을 하든 일일이 대꾸할 필요없이 그
시간에 다른 할 일이나 하면 아무 문제 없다.
● 위안부
韓國이나 日本이나 모두 각자 할 말이 많은 이슈다. 현
재로서 최선은,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
아 속히 사태를 종료하는 것이다. 日本은 해결안(추가
사죄, 보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건부인 듯하다. 대사관 앞 및 美國內 위안부像상 철
거(해외 反日활동 자제)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韓國側 확답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日本의 이러한 조
건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사관 앞 위안부像은 원래 위법적인 것이고, 美國內
위안부像도 현재 많은 日本人들의 거부감(혐한)을 초
래하는 등 결국에는 韓國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작
용'이 큰 상태다. 좋은 일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안부像은 국내에만 한정하여 설치하면 된다. 日本
원하는 대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확답해 주
고 속히 끝내야 한다.
● 집단자위권
동맹(美國)이 반기는 조치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싫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日本의 침략을 염려하
기보다는, 21세기에 이런 생각(日本의 침략)을 하고
있는 일부 韓國人들의 구한말(19세기말) 수준의 전근
대적 인식을 염려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시급하
다.
●대마도 불상
다른 문화재들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당장
돌려 주어야 한다. 현재,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수산물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수입 재개해야 한다. 수입한 후,
시장에서 韓國 소비자가 외면을 해서 도태되든 살아남
든 시장에 맡길 일이다. 방사능 고민되는 사람은 안사
먹으면 그뿐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나중에 다른 분야
무역보복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케이
日本 기자가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힌 이상 출금
조치는 해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후 재판은 가급적
신속히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예사로이 '망언' '도발' '뻔뻔'
등의 원색적 표현을 日本에게 던지는 것도 향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日本이 독도 관련 발언이나 과거
사 관련 발언 같은 것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전의 사죄
가 모두 '가식적인 것'('진정성 없는 것')이었다고 간주
하는 韓國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죄는 사죄고,
독도는 독도고, 일부 역사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이슈와 관련하여 日本側이 해결 조건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듯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한국측
의 확답>이라는 조건은, 그간 日本에게 비쳐진 韓國의
안좋은 모습(신뢰불가? 억지?)을 적나라하게 상징하
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이상 몇 가지 이슈에 대한 건설적 대응을 살펴 보았는
데, 여타의 갈등 이슈 역시 이러한 전향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韓日관계는 훨씬 좋아질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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