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수장은, 혈맹이라는 美國을, 고작 '(휘둘리지 않아야 할) 주변국' 수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속내(신념)를 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최선으로 만들
었다. 우리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인정한다.>

장수 각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언급이다(東亞日報, 16일). 장관은 아마도 지위상, 일
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美國인사나 中國인사들을 만나
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좋은 소식들을 많
이 확보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국
민들 그만 애태우고 혼자만 간직한 좋은 소식들을 빨
리 풀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킬 일이다.

<사드도, AIIB도 절대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는 언급에서 드러나 보이는 장관의 신념(對美
觀)은, 식은 땀을 흘리게 한다. 대사 테러 사건도 있고
해서, 많은 국민들은 美國을 향해 <혈맹관계 변함없음>
을 어필하느라 노심초사가 되어 있는데, 외교 수장은,
혈맹이라는 美國을, 고작 '(휘둘리지 않아야 할) 주변
국' 수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속내(신념)를 고
스란히 이렇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분야 핵심각료 중 한 명이, 동맹인 美國을 고작
'(휘둘리지 않아야 할) 주변국'의 하나(원 오브 뎀)
로 인식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朴槿惠 정부 출
범과 함께 본격화된 '親中反日'이나 '등거리' 같은
것도 애초부터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가
능하다. 필연이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朴槿惠 대통령의 신념이 원래 이런 것(親中反
日, 등거리, 美國도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윤병세 장관이 여기에 충실히 따르는 상태가
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원래 이런 신념(親中反
日, 등거리, 美國도 주변국…)을 지닌 장관의 조언
에 따라 현재 大韓民國이 이러한 방향으로 들어선
것이냐 하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안보)를, '돈 좀 더 버는 문
제'(경제)와 동일선上에 놓고 저울질하는 듯한 최근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만든
다. 사드(안보)와 AIIB(경제)를 동급 취급하며, 金(안
보=미국)을 팔아 銀(경제=중국)을 사는 우(愚) 같은
것을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이론상, 네
가지 딜(Deal)이 나온다.

①사드 배치, AIIB 未가입
②사드 배치, AIIB 가입
③사드 未배치, AIIB 未가입
④사드 未배치, AIIB 가입

최선(①)⇒최악(④) 順이다. 美國은 ①을 원하고, 中
國은 ④를 원한다.

<사드도, AIIB도 절대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
할 것>이라는 호언에도 불구하고, 등거리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정부는, 美國, 中國 각각을
향해, <하나 줄 테니, 하나 포기하라>는 式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또는 ③의 상황
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다.

정부가 만약 '정말로' 이런 式의 딜을 추진한다면,
韓美 동맹은 이후,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사실상
의 훼손은 불가피해진다. 美國을 향해 '동맹(혈맹)'
이라고 말로는 외치면서도, 韓國이 이런 式의 밀고
당기는 딜(② or ③)을 모색한다는 것은, 혈맹이라
는 美國을 사실상 中國과 동일한 레벨로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악은, "AIIB는 가입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라, 하
지만, 사드 件은 절대 양보 못한다"는 요구를 美國과
中國 각각으로부터 똑같이 받게 될 때다. '죽고 사는
문제'(안보)와 '돈 좀 더 버는 문제'(경제)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가를 모를 바보가 아닌 美
國, 中國 각각이 이런 式의 똑같은 요구를 해오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쪽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다른 한 쪽도, 韓國에 대해 호감을 갖기는 커
녕, 딜의 과정에서 韓國 때문에 신경쓰고 애태운 것
등에 의해, <韓國은 결코 오래 함께할 상대는 아니
다>는 式의 부정적 인식만 더욱 확고히 할 가능성
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朴槿惠 정부가 이번 고비(사드, AIIB)를 어떤 式의
우여곡절을 통해서든 결국 전부 넘고 난 후에, 그간
전개해 온 '親中反日'이나 '등거리' 같은 행보들을
뒤돌아 보며,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는 類의
후회 같은 것만은 부디 안하게 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