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산케이(産經) 신문에 게재된 하카마다 시게키(袴田茂樹, 日本 県立大 교수)의 칼럼 (번역/펀드빌더)

3월 초 러시아에서, 日本과 러시아의 전문가 및 정치가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문제와 日露관계를 둘러싼 非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관심은, 지난 달에 필자가 주장한 견해에 대한 러시아人들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는 일이었다.

<日露 간의 역사를 수정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쪽>이라는 주장이었는데 필자의 요지는 이렇다.

(1)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는, 북방영토 귀속문제가 未結(미결)인 상태라고 인정, 일본 측과 교섭을 진행해 온 사실이 있음에도, 2005년 이후 '2차 대전의 결과로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 러시아는, 군국주의 日本이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었던 것 등을 거론하며 마치 소련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日本은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은 물론 당시의 '日本·소련간 중립조약'을 최후까지 지켰고 이것은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조약을 깨고 日本을 공격, 대서양 헌장(大西洋 憲章) 정신에 반하여 영토를 확대한 것은 소련이다.

■ '역사수정' 인정한 러시아 高官

엘친 정권 당시 정부 관료로서 日本과의 영토문제 교섭을 직접 담당했던 러시아 전직 고관은,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는 者라면 비록 러시아人이라도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3월10일에 모스크바 국제대학에서 강연했다. 이때도 역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러시아人 학생과 교수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日本은 정치, 경제적으로 별로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갖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G7으로서 미국의 압력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日本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주체적인 對露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라는 對日비판이 있었다고 필자가 소개하자, 100여 명의 청중 대부분 여기(對日비판)에 동조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필자는, 러시아의 군사개입 여부를 떠나, 크림반도와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며, 크림이 러시아로 병합된 것이 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세계 각지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주민투표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한마디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결권(自決権)'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견해다.

■ 하토야마(鳩山) 前 수상에 대한 질문

아울러, <日本과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 의해 주권이나 영토가 침해되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G7 중에서도 특히 日本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러시아의 주권침해를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日本의 러시아 제재는 단순히 G7에 대한 배려나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이러한 차원에서 中國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센카쿠(尖閣)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취지의 강연을 마친 후, 이에 대한 청중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놀랍게도 직전에 소개한 對日비판에 찬성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번에는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필자가 모스크바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도 역시 세계의 질서는 주권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비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론(국가,주권,영토 개념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은 이상론적 이야기로서, 확고한 주권국가의 존재와 더불어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청중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다.

<日本이, 러시아에 의한 크림병합을 主權침해로 간주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했다. 그런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前 수상이 오늘, 크림을 방문하여 주민투표에 의해 크림이 러시아로 병합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고 있다.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러시아 비자(입국사증)로 크림을 방문한 하토야마 前수상의 행동은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미리 이 질문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러한 취지로 답할 수 밖에 없었다. 

<하토야마(鳩山) 씨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가주권이나 국가안보 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우주인(宇宙人)'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상이나 정당을 뽑은 것도 결국 日本 국민이기에 日本人으로서 본인은 지금 낯이 화끈거린다>.

크림 병합을 비판해 온 개혁파 '넴초프' 前 부수상 암살과 관련해, 모스크바에서는 항의데모가 일어났다. 일부 日本 정치가의 국제정치에 대한 '둔감'은, 단순히 하토야마(鳩山) 씨의 경우, 민주당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이 점은 정치인뿐 아니라 日本 국민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