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사안은 외교당국의 국장급 선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한다. 협의진전을 독려한다고 하는 말은 작년 북경 APEC정상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잠깐 옆에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말이기도 하다.

우리측 이상덕 국장과 일본측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국장이 만나 협의한 위안부 국장급 협의는 현재 7차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협의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교장관들은 내용을 잘 알 것이고, 이 정도 했으면 서로간에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은 대체로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 어렵게 양국 외교장관이 만났다면 7차까지 간 국장급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의례적인 수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국장급 협의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높으신 장관님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이나 절충안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본다.

예전 언론에 약간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한국은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한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어떻게,어느 정도로, 어떤 형식으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국측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해결안을 가져오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입장인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일본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위안부 사과를 하는 대신 한국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길 원한다. 또한 이번 협의가 정말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최종협상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측은 이러한 일본 요구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이 사과해도 미주지역의 것을 포함한 위안부 소녀상은 철거되지 않을 것이며, 수요집회도 계속될 것이고, 차후 양국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고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 본다. 한국측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일본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게다가 협상이 타결된다 한들 저번 세월호 특별법 때처럼 실제 피해자측-위안부 할머니, 나눔의집, 정대협쪽에서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비토를 걸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풀기 어려운 상호간 쟁점사안에 대해 모처럼 어렵게 마주한 외교장관들이 솔직한 생각을 교환했어야 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첨예한 대립사안은 외교당국의 국장급 선에서 합의될 수 있는게 아니다. 이승만 정부때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위해 무려 1000회 이상 일본과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거기서는 진전이 없었고, 뒤에 박정희 정부에서 김종필 중정부장이 일본외상과 담판하여 꽉 막혀있었던 난제들을 일괄타결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안부 문제는 결국 양국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윤병세 장관이 도쿄에 갈 때는 당연한 소리만 말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꼭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