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문제의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판정을 내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용을 보일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4차공판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가토 기자의 문제되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변론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結審(결심) 전에 이렇게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상당히 특이하다.

더구나 법원은 피고인측 변호인의 청와대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아직 방어권이 남아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게 재판부가 막은 것이다.

이것은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교수측의 검증 요청을 계속해서 묵살한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이런 공판절차 하에서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생기고, 할 말이 생기게 된다. 부러진 화살 영화가 비록 좌파계열 영화에 가까웠으나 판사들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공판을 요식행위로 삼는 영화의 내용은 우파가 보기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다.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다면 피고인측에서는 더이상 증거를 가지고 검찰의 公訴(공소)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남은 것은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가토 기자가 백 번을 말해 한국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해도 사람의 속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그간 산케이신문의 한국에 대한 논조를 근거로 '산케이신문 소속 기자가 한국 대통령에 대해 안좋은 기사를 썼다면 비방의도가 있었던 것' 이런 식으로 심증을 굳히면 가토 기자의 진심이 어쨌건간에 그대로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날 법원은 또 산케이신문이 청와대 출입금지 조치 등을 당해 취재가 어려웠다고 한 피고/변호인측 주장을 '사실확인의 한계 및 어려움'으로 받아들인게 아니라 '사실확인의 소홀함'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런 뻔한 재판이라면 차라리 출국금지된 외국인 피고인의 사정을 생각해 집중심리로 빨리 끝내주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공판기일은 또다시 20여 일이라는 긴 시간 뒤 다음 달에 열린다. 법원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외신기자 탄압국가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은 공판기간 한국측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명분을 쌓을 것이다.

재판부가 문제의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판정을 내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용을 보일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을 국익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가토 다쓰야 기자에 대한 불처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하는 것이 좋다. 그를 처벌해서 얻는 건 한국의 자존심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국익이라는 이름의 실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우리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본 기자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일본 언론의 한국특파원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거라면 그것은 국익일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