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북핵 경각심 부족이다. 많은 국민은 북핵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대비 민방공 훈련을 실시해 핵 공격의 소름 끼치는 순간을 간접 경험케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아래 칼럼의 출처는 문화일보 입니다.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DSC는 탐지(dectect)·방어(defence)·교란(disrupt)·파괴(destroy) 등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북핵(北核)의 소형화·경량화가 급진전되고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어느 쪽이든 북핵 실전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것은 확실해지고 있다. 북핵이 실전배치 되면, ‘작계 5027’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반격 작전 범위를 북한 지역으로 넓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둘러 ‘4D 작전계획’을 보강하려는 것이다.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는 선제, 방어, 응징, 방호 등이 있다. ‘선제’란 핵 발사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킬 체인(kill Chain)’이 이에 해당한다. 킬 체인은 북한이 이동발사대(TEL)를 보유하고 있어 100%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정당한 선제타격’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쟁 도발국이란 누명을 쓰게 된다. ‘방어’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요격단계는 발사단계, 상승단계, 중간경로 단계, 종말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는 종말단계 하층인 15∼40㎞에서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3(PAC-3)를 이용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종말단계 상층인 40∼150㎞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배치하여 중층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방어율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나, 역시 완벽 방어는 힘들다.

따라서 ‘응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방패로만 막으려 하면, 마음 놓고 창을 던질 수 있다. 오히려 창을 던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창 던지기를 주저하게 된다. 핵 도발을 일으킬 경우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집단이 생물학적으로 제거된다는 ‘참수(decapitation) 작전’을 수립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핵전략은 핵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핵무장론’과 ‘미국 핵의 한반도 재배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엄청난 국제적 파장과 그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이 사용됐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등과 같은 ‘방호’가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북핵 경각심 부족이다. 많은 국민은 북핵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대비 민방공 훈련을 실시해 핵 공격의 소름 끼치는 순간을 간접 경험케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젠 북핵 실전배치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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