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경제부로 발령받아 동력자원부, 금융단, 증권거래소, 건설부를 출입하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경제란 선악(善惡)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選擇)의 문제’라는 간단한 것이었지만, 경찰이나 검찰처럼 범인을 잡는 측의 흑백논리에 푹~젖어있던 필자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만한 다른 세상이었다.

동자부(動資部) 출입기자 때, 일어난 선악(善惡)과 선택(選擇)의 구체적인 충돌사건이 바로 ‘저질탄 파동’이다. 1981년 10월, 서울지검 특수부는 서울시내 연탄회사 대표 3명을 저질연탄을 만들어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혐의로, 동자부 석탄국장을 연탄회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가정주부들은 박수를 쳤다. 당시 全斗煥 대통령은 서울지검에 전화를 걸어 “잘했다”고 격려했다. 약 2주간 상황을 지켜보던 朴鳳煥 동자부장관(작고)은 全 대통령을 만나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나라 석탄은 원천적으로 저질탄이다. 연탄을 만드는데 적정한 4350칼로리에 턱없이 못 미치는 3000칼로리 내외다. 그래서 외국에서 6000칼로리 내외의 고질탄(高質炭)을 수입해다 섞어 쓴다. 연탄회사에서 국산 석탄, 외국산 석탄, 그리고 점성(粘性)이 강한 황토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 워낙 대량이니까 패이로더를 사용한다. 정밀하게 섞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내외 오차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걸 몇 삽 퍼다가 열량을 재보고 저질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연탄회사의 부당이득도 최대 10억여 원에 불과하다. 저질이라고 해서 국산 석탄을 쓰지 않는다면 석유를 10억 달러어치 더 수입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全 대통령은 경제를 모르는 검사들이 일도양단(一刀兩斷)식 수사를 했다며 노발대발, 수사를 기획한 담당 검사 한 사람만 빼고, 서울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에 이어, 다음 개각에서 법무부장관까지 경질해버렸다.

이 사건을 놓고 필자는 동자부의 논리를 편들어 법조를 출입하는 후배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후배는 ‘경제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필자더러 “당신은 기자도 아니다”는 투로 말했다.

필자가 과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최근의 사태도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朴槿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그리고는 이어 李完九 전 국무총리의 입을 빌어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겠다”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대상이 기업, 기업인일 경우는 재고(再考), 삼고(三考)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딱 한 예만 살펴보겠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張世宙 동국제강 회장(62)의 경우다. 그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도박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張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사 돈 200억여 원을 빼돌렸으며,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張 회장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본다. 검찰이 조용히 수사를 벌여 범죄사실이 확인된다면, 횡령액을 변상시키고 도박의 경우는 벌금형 정도 나오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張회장이 예뻐서가 아니다. 동국제강은 16개 계열사에 1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를 거느린 국내 30대 재벌(공기업 제외)에 든다.
 특히 동국제강이 심혈을 기울여온 브라질 제철소 건설사업(브라질 50%, 동국제강 30%, 포스코 20% 투자)과 관련, 현지은행과의 30억 달러 차입금 계약이 張 회장의 검찰 수사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4월24일 남미(南美)를 순방중인 朴槿惠 대통령을 만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제철소 건설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 제철소의 경우는 국제간 신의 문제도 걸려 있다. 만일 張 회장을 구속시켜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한다고 치자. 그 대신 동국제강이 흔들리고 브라질 제철소 사업이 무산된다면 무엇이 그리 속시원할 것인가. 국가경영은 백두산 위에서 한반도 전체를 내려다보며 해야 한다. 동네 뒷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 하면 안된다. “쥐가 무서워서 돌을 던지지 못하나, 장독이 깨질까봐 던지지 않는 거지”라는 우리 속담도 새겨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