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정부의 <아베 수상은,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과거사 그만 따지라'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동맹관계 격상으로 日本은 향후, 美國과의 제한없는
연계를 통해 전세계를 무대로 국제 플레이어로서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견제'와, '재정능력',
그리고 '보통국가로의 복귀 의지'라는 세 가지 측면
에서 美國의 눈높이를 日本은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이같은 동맹강화 합의를 이끌어 냈다.

日本은, 美國 눈높이에 충실히 따르는 대신, 美國으로
부터 '과거사 불간섭'이라는 대가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 美國에 부탁해 日本을 압박하는 韓國式 외교가
사실상 종언을 고한 것이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
화되고 있다. 美國 정부가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수
상 연설에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아
베 수상은,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과거사 관련
질문에 대한 향후 美國側 답변은 이같은 범주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답변은 사실
상, '과거사 그만 따지라'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美國, 日本이 동맹관계 강화의 명분으로 이번에 내세
운 것은 가장 큰 것이 '中國 견제'다. 근래 들어 수치
로만 봐도 中國의 거침없는 군비증강 현상은 두드러
진다. 암초매립 등 南지나海 등에서 펼치는 中國의 행
동 또한 노골화되고 있다. 美國, 日本이 이번에 '中國
견제'라는 표현을 굳이 우회할 필요가 없었던 배경이
다. 태평양을 사이 좋게 美中이 양분하자던 中國側의
'新대국관계 인정' 요구는, 이번 美日 동맹강화 조치
로 사실상 용도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國이 이번
에, '중국을 과소평가 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
인 배경도 이 점(新대국관계 인정 요구 용도폐기)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中國은 러시아와 연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시화
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이다. 美日이 강력히 연합하
면, 현재로서 中國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다. 그러므
로 中國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연합이 중요성을 띠
게 될 수 밖에 없다. 마침 美國 등 서방측으로부터 제
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또한 주저할 이유가 없다. 결
국 한반도 주변의 4강이 두 편으로 갈라져, '美日 vs.
中露' 구도로 세팅되는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新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래서다.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 원인은 사실 '中國
의 팽창 욕구'를 지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높아
진 경제위상(세계2위)에 부합하는 군사력을 갖추고
이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본능(유혹)
을 中國은 굳이 감추지 않았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이러한 日本을 향해
中國은 '군국주의' 혹은 '역사 수정주의'로 비난을 하
며 주변의 여러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
는 것이 현재 아시아의 상황이다.

문제는 韓國이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美國과 동맹관
계에 있는 韓國의 中國 경도(親中反日) 현상이 별 탈
없이 지속되려면, 中國이 반드시 얌전히 있어야만 하
는 전제를 꼭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中國은 반대
양상이다. 갈수록 확장적 태도를 노골화하고, 이번 美
日간 동맹강화 조치에도 큰 반기('중국 과소평가 말라')
를 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韓國에게 매우 곤란한 상
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韓國의 애매한 스텐스(중국경도 = 親中反日,
등거리)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시험지에 답을 써서 제출해야만 하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중간은 없다. 둘 중 하나를
골라 써내야 한다. 만약 <경제는 中國, 안보는 美國>
같은 답을 써내면 더욱 최악이 될 수 있다. 美國과
中國은 지금 각각 진검을 뽑아들기 일보 직전의 심각한
상황인데, 韓國이 답이라고 써낸 것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경제는…안보는…> 운운하는 式이라면 양쪽
모두로부터 결정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불신을 사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회색분자의 전형적 패착을 결국은 맛보게
될 수도 있다.

韓國의 對日, 對美관계가 지금 같이 꼬인 원인의 90%
이상은 韓國에게서 찾을 수 있다. 과거의 善惡에만
매달려 안보상황도 무시하고 한풀이(사죄받기 올인)
式 노선을 고집하느라 역사 배경이 비슷한 中國과
친해졌고, 이어 日本을 타깃으로 2년 이상을 공격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日本으로부터의
사죄 같은 것은 현재로서 全無하고 오직 곤란한 상황에만
직면한 상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드와 AIIB 건으로
韓美간 신뢰는 많이 깨졌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의
'위안부 문제 다시는 거론 안한다'는 약속을 현재의
韓國 정부가 깨고 있는 현실 때문에 韓日간 신뢰 역시
많이 망가진 상태다.

결국,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나 동맹관계 격상을 이루어낸
美國과 日本 모두는, 각각 韓國으로부터 일종의 배신
(신뢰 상실) 같은 것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韓美日 삼각공조 역시 외견상 문제는
없어 보이겠지만, 韓美, 韓日 각각의 관계에 있어 '신뢰의
문제'를 안고 있는 관계로 향후 공조가 잘 발휘될지
염려된다.

韓國의 미래를 위해, 시험지에 써넣어야 할 정답을 어서
써 내고, 日本과는 속히 화해하고 正道를 걸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불필요한 反日선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과거의 善惡만 따지는 式의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솔직히 과거의 善惡을 한번 제대로 따지면 韓國
또한 좋을 것은 없다. 과거에 있었던 리얼한 일들을
샅샅이 캐보면 현재의 우리 입맛에만 맞게 고상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나 정의가 중요한
것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Fact'가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는 도덕이나 정의는 최악의 경우 獨善이나 일방적 주
장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고노 담화 등 이미 우리가 얻어낸 역대 일본 정부의
조치들에 만족하고, 이를 인정하는 線에서 과거사
문제는 이쯤에서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추가적 Fact 규명 등은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이 따로
모여 시간을 갖고 진행하면 된다. 과거의 善惡 따지기에만
집착하다가, 훨씬 중요한 현재의 신뢰를 훼손하면 안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시행착오는 한 번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