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중도개혁 흐름'과 'NL 변혁운동권'이 갈라서는 헤쳐 모여를, 여권은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웰빙 족'과, 참 '보수+자유' 세력 사이의 본격 싸움을 가시(可視)화해야. 오늘의 한국 정계는 개편돼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야권도 개편돼야 하고 여권도 개편돼야 한다. 새누리당도, 새민련도 다 같이 폐기돼야 할 '앙샹 레짐(구체제)'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광주민심을 비롯한 국민여망을 외면하는 문재인 친노 그룹의 '후흑(厚黑, 두껍고 시커먼)주의'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서 공무원 노조에 굴복해 버린 '김무성 새누리당'의 비열한 작태가 이런 개편의 당위성을 더욱 더 절실하게 제기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반영한 여-야를 막론한 정경유착 추문(醜聞) 또한 이를 웅변으로 역설하고 있다.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 야권은 전통야당의 '중도개혁 흐름'과 'NL 변혁운동권'이 갈라서는 헤쳐 모여를, 여권은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웰빙 족'과, 이런 사이비를 대체(代替)할 참 '보수+자유' 세력 사이의 본격 싸움을 가시(可視)화해야 한다.

개편의 시작은 야권 안의 중도개혁 계열이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야권의 중도개혁 계열이 NL 운동권에 대해 축출선언, 또는 결별선언을 하고, 이 야당 쪽 개편 바람이 여당 쪽 개편까지 촉발하길 바라는 것이다. 훈(Hun) 족의 이동이 게르만 부족들의 연쇄적인 이동을 촉발했듯이 말이다.

지금의 야권과 여권 주류는 1980년대 NL 운동권이라는 지극히 반(反)지성적인 집단과,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사명감이 없는 사이비 보수가 서로 "너는 야당해라, 나는 여당 할게" 하는 식의 타락한 독과점 체제다. 여-야 연속 개편으로 이 정체(停滯)한 정계 구체제를 더이상 방임해선 안 된다.

우리의 민주화 역사는 1987년에 멈춰선 안 된다. 이제는 민주화의 심화(深化)를 위해 '민주화'를 탐욕의 위장명칭으로 써먹는 2000년대의 '앙샹 레짐'-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의 '공생(共生)적 대립' 구도에 발전적 해체를 선고(宣告)해야 한다.

"그건 힘들다"고? 이럴 때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봤어?" 맞는다. 정치는 상상력, 모험정신, 도전, 창업의 예술이다. 위대한 정치적 창조의 신화는 '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고정된 틀 속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과감한 적시안타(適時安打)로 구체제는 휘청거리고 신체제가 출현한다. '그들만의 잔치'에 식상한 민심의 저항도 이를 대망할 것이다.

여-야 기득권 세력은 정치과정과 선거과정을 독점함으로써 국회를 자기들만의 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영구 의회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개헌을 음모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은 물론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할 만하다. 그러나 타락한 여-야 기득권 세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무기삼아 국정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농단하는 오늘의 '독과점 정계'와 '초(超)국민 정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깨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유동적인 정계와 정치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의 여-야 정계는 불가능의 체제, 불임(不姙)의 체제, 탐욕의 체제, 비(非)생산의 체제다.

누구 나설 사람 정말 없나? 있을 것이다. 아니, 있어야 한다. 나서라, 당장은 소수일지라도 여와 야에 다 같이 있을 법한 결기 있고 '참지 않기로' 한 활동가들…국란(國亂)기에 어김 없이 나섰던 의병들,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그때 그 병사들 지금 다 어디 있나?

(脚註:5월5일, TV조선 <이봉규의 황금펀치>에 출연해서 '야당 발 정계개편론'을 역설한 새민련 조경태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류근일 2015/5/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