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을 질질 끌다가 고발당한 대법원 판사들
사람 봐 가며 구속하나? 법집행에 문제 있다.

證人

대법관들이 재판을 질질 끈다고 고발 당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애국단체들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관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상고했으나 3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직무유기도 큰 문제이지만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이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에서 지난 2월 9일,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역시 '댓글사건(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가입 명단을 공개했다가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3억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급여(세비)를 받지 못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가 대법원 판결 전에 형의 집행이 이뤄진 경우다. 그런데 한 전 총리의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 집행은 커녕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세비와 예우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언제 결정날지 모른다. 같은 징역형을 받고도 어떤 이는 법정구속 돼고 어떤 이는 아무런 제약없이 현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다. 법논리가 아무리 오묘(?)하다한들 이따위 '판사마음대로'의 법집행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