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총장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일부 시설에서 비인도적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는 외면한 채 '규슈·야마구치 및 인근 지역 메이지
혁명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은 모든
인민을 위해야 한다는 세계유산협약 정신에 어긋나며 국가간
불필요한 분열만 초래하는 것'
세계교육포럼 행사를 위해 訪韓한 유네스코 총장의 20일 청와
대 예방時 나온 朴槿惠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3년 3·1절 기념
사에서 보여준 '천년이 흘러도'式 강경함이 전해진다. 유네스
코 총장은 청와대 예방前에 이미, 외교부 장관, 국회의장, 외교
통일위원장 등 만나는 주요 인사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들은 상태였다.
4월 초 있었던 상황과 판박이다. 당시 美國 민주당 하원 원내총
무(낸시 펠로시,女)가 訪韓했고 청와대를 예방했는데, 아베 수
상의 美의회 연설에 위안부 사죄표현이 들어가도록 힘써달라
는 취지로 대통령은 언급했었다. 당시도 역시, 낸시 의원은 청
와대 예방前에, 외교부 장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그와 비슷
한 소리를 계속 들은 상태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올인한 韓
國의 당시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개 상황은 아는 바와 같
다. 심지어 낸시 의원은 이달초 日本 정부로부터, 미국내 일본
系 지위 향상에 힘쓴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다. 당시 韓國의
공세를 지켜 본 日本국민들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日本을 공
격하는 韓國'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갖게 되었을 것이
다. 의도한 것(사죄표현)은 이루지도 못하고 日本內 嫌韓(혐
한)만 확산시킨 것이다. 제3자(미국 등)가 느꼈을 부정적 이
미지('방해만 하는 한국' 등)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입은 유무
형의 국익 손상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 수상 美의회 연설'이라는 것이, '日本
산업 유산 유네스코 등재'라는 것으로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
패턴은 똑같다. 나중의 '실망스러운 결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1일 日本 언론들은 <韓國 朴槿惠 대통령이 유네스
코 등재 반대, 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처음>이라는
式으로 소식을 전했다. 지금 日本국민들 사이에서 朴槿惠
대통령은 아마도 '反日투사'쯤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취임 이후 순방이나 해외매체 인터뷰, 국제 무대에
서 아베 수상 대하는 분위기 등을 종합한 朴 대통령의 모습
에서 日本 국민들이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베 수상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 역시 日本 수상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
에 해당한다. 반면, 朴槿惠 대통령은 韓日관계에 있어, 주로
부정적인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아베 수상
美의회 연설 관련 件에 이어, 이번 件도 부정적 속성('저지')
을 띤다. 국가 원수는 가급적 긍정적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
래야만 나중에 달성했을 때의 보람(국익)도 있는 것이다. 특
히 이번 件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韓國은 '정신적 만족감'
외에 얻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 오직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
황이다. 벌써부터 등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日本內 사
정을 감안하면, 韓國의 반대 캠패인으로, 만약 일부 시설의
등재가 안되는 것으로 결론 나면, 그때 日本 분위기는 아마
도 이명박 前대통령級(독도,천황 관련)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日本 수상도 적극 나섰던 사안
이기에 그 후폭풍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朴槿惠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에 실제로 보탬
안되는 이같은 부정적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다. 진정
한 국익을 위해, 일부 각료들의 과도한 反日을 오히려 제어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대통령 말고도 '反
日' 하는 사람이 차고도 넘쳐난다.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악역을 담당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대통령은, 대책없는 反
日을 추구하다 국익에 손상을 초래한 각료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풍토 또한 조성할 필요가 있다. 反日의 경우,
하다가 크게 잘못(국익손상)되어도 책임을 전혀 안지는
풍토로 인해, 무책임한 反日 포퓰리즘만 횡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국익 손상은 계속 누적되어만
가는 상황이다.
反日은 성역이 아니다. 더구나 국익 손상을 초래하는 反日
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아니면 말고'式의 무책임한 反日
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그래도
反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실력(경제 등)이, 혹 있을
수도 있는 日本의 물리적 보복조치(경제, 금융 등)에도 끄
덕없을 정도가 된 이후에나 할 일이다. 만반의 대비책도 없
이 反日에 나서는 리더는, 식솔 딸린 것도 망각한 채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無책임한 家長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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