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리더의 잘못된 정책으로,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美國과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측면을 고려하여
親中(등거리) 스탠스를 취하는 韓國에게 시련이 닥치
고 있다. 中國이, 암초매립 등의 (현상변경) 팽창 노선
을 드러내며, 갈수록 美國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
문이다.

美國과 中國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아 자리잡은 韓國
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각각으로부터 별 탈 없이 이
득을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온한 국제정세의 지속'
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전제가 성
립되어야만, '美中간 등거리'나 '親中反日' 노선이 빛
을 발하며 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中國이, 韓國 입장을
봐서라도 자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경제규모
에 걸맞는 물리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본격 나서
고 있다. 美國 입장에서는, AIIB 등 순수한 경제적 측면
에서의 도전이라면 그런대로 받아주겠는데, 물리적 도
전(군사측면)까지 마다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中國
이라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벌써 이 정도인
데, 이 단계에서 더 놔두면 中國은 美國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을 美國은 내심 했을 가능성이 있다. AIIB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럽게('잘 되기 바란다') 나오지만, 암
초매립에 대해서는 정반대('일탈행위다')로 나오는 美
國의 모습은 이러한 속내를 짐작케 한다.

문제는, 암초매립이 주변국(필리핀, 베트남 등)에게 실
제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 지금 단계는, 이 件
이 美國과 中國 간의 자존심 대결의 상징으로 부상하
고 말았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한쪽이 부러져야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야만) 끝나는 게임으로 전개되
는 양상이다. 美國과 中國 간 긴장이 이런 식으로 높
아질수록, 양쪽(美中)에 한 발씩을 담그고 있는 韓國의
처신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싱가포르 국방회의에서, 美國, 日本, 호주는, 南지
나海 암초매립 件으로 中國을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美國의 동맹이라는 韓國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물러나
있었다. 韓國은,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레토릭밖에는 할 수 없었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 위치
하여 절묘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인 '평온
한 국제정세의 지속'이라는 전제가 점차 허물어져감에
따라 초래되는 궁지(막다른 골목) 상황이 본격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南지나海에서 美中 간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일
시적으로 美軍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유사시의 경우
를 상정해 보면, 日本은 美軍 보호를 위해 출동하는 상
황에서 같은 동맹인 韓國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같은 韓國 정부 태도로 볼 때, 아마도 이번같이 '평화
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레토릭이 전부가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리고 돌발 사태 종료 후, 中國의 경제적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式의 양해를 美國側에
구하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대로라면, 韓國은 美國의 동맹이지만, 한반
도內 북한(核)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사실상의 '반쪽짜
리 동맹'으로만 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평상시
PKO 파병 같은 것만 할 뿐, 정작 출동이 필요할 수 있는
南지나海 사태 같은 때에는 꼼짝도 못하는 초라한(비겁
한) 동맹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
면, 美國 눈에는, 점차 한반도 남쪽이 소중히 지켜주어
야 할 동맹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단지 북
한 核을 봉쇄하는 전쟁터의 하나로만 인식되는 날이 오
지 말라는 법도 없다. 大韓民國 국민들의 생명이 상대적
으로 가벼워지는(더 위험해지는) 상황의 전개다. 동맹
(美國)이 다급한 상황인데도, (중국) 눈치나 보는 동맹
(韓國)이라면, 이런 나라를 美國이 소중히 여길 리가
없다.

이제 이 시점에서, 親中, 등거리의 이유로 금조옥조와
같이 내세우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제(무역)라는 것이,
상호간 필요에 따라 얽히는 성격이 강하고, 이쪽이 불
이익을 받으면 상대방 또한 일정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가 있다. 中國과 대립각을 세우는 美國이나 日本, 필리
핀 등도 예외없이 中國의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
태다. 韓國이 상대적으로 높은 中國 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韓國의 中國 경도 현상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확실한 것은, '경제적 영향'이라는 것을 이유로 '美中
간 등거리' '親中' 노선을 걸어온 '결과'라는 것이 현
재로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 마
디로, 中國으로부터 대단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존의 좋았던 韓美동맹만 사실상
반쪽짜리 동맹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韓日관계 악화는 덤이다.

대표적으로 趙甲濟 대표를 포함한 애국시민은 지금 같
은 결과를 미리 염려하여, 한참 前부터 '美中간 등거리',
'親中反日' 노선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노선(등거리,
친중반일)을 지금까지 거의 궤도 수정 하나 없이 줄기
차게 이어왔고, 그 결과는 지금 같은 상황(국익에 지장)
이다.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정부내 이들 노선의 정책
입안 관계자 등은 지금쯤 이에 대한 무슨 변명이라도
내놓아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소수 리더의 잘못된 정책으로, 다수 국민들이 피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들의 소
중한 생명과도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
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