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을 흔들다/일개 시민단체의 불순한 활동-끌려다니는 정부(리더)-선동되는 국민 韓日관계 악화 핵심 원인, 위안부 문제 주요 경과.

¶1993년
-韓國 정부, '금전 배상 요구 않겠다'(김영삼 대통령)
-日本 정부, 고노담화 발표
-韓國 정부, '(이로써 위안부 문제는) 韓日간 외교 현안
으로는 일단락되었다'

¶1997년
-아시아여성기금, 前위안부에게 지원금 지급 개시

¶1998년
-韓國 정부, '두 번 다시 위안부 문제 거론 않겠다'
(김대중 대통령)

¶2011년
-정대협 주도한 위안부 관련 헌법 소원 판결
(헌법재판소:"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안하는
것 위법")
-韓國 정부, 판결 계기로 對日 위안부 관련 공세 개시

좌파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이전 정부(김영삼,김대중)
의 對日 합의 감안하여 위안부 문제 부각시키지 않았
으나, 이명박 정부 헌법재판소가 국가간 합의에 反하
여 일개 시민단체(정대협)에 동조하는 판결 내린 것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 본격 再점화했고, 오늘날 韓日관
계 악화의 중핵으로 자리잡은 상태.

아래 같은 時系列 요약 가능.

-정대협 개입으로, 위안부 문제 본격 再점화
-韓日관계 악화(정상회담 STOP 등)
-親中反日 가속화
-韓美日 공조 균열
-韓國의 완고한 과거지향에 美國 실망
-美國, 日本을 중요 파트너로 선호
-美日, 韓國 경원시 경향
-우방으로부터 경시되는 韓國을, 중국도 경시 경향
(例,사드 未배치 노골 요구)
-韓國, 곤란 상황 전개중

反日 시민단체 주장에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동조
하고, 여기에 정부가 끌려다니고, 국민들이 선동당한
끝에, 현재 같은 국가적 곤란 상황 초래.

北韓도 못해낸 큰 일(韓美日 공조 균열, 韓美동맹 흔
들기)을 특정 시민단체가 완수해 가는 단계.

¶일개 시민단체의 불순한 활동
¶끌려다니는 정부(리더)
¶선동되는 국민

이상 세 가지가 삼위일체格으로 조화 이룬 케이스.
정상적 국가라면, 위의 세 가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정도는 충족이 안되어, 지금 같은 곤란한 상황
까지는 안왔을 텐데, 韓國은 불순한 의도에 잘 넘어
가는 '쉬운' 나라.

韓日관계나 韓美동맹 향배가 궁금할 경우, 외교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는 것보다, 이 시민단체에게 문의하
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할 수도.

전형적 '왝더독(Wag The Dog)' 현상.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듦.


※P.S.
고노담화 당시, 朝鮮日報 사설 일부(1993년 8월 5일)

過去에 얽매여 지금,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한 발
도 내딛지 못하는 것은 현대적 외교라 할 수 없다. 문
제가 있으면, 병행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위안부 문제는 그 성격상으로 봐도 유쾌한 것이
아니다. 日本정부의 사죄를 계기로, 보상은 우리 쪽이
알아서 하고, 이제 이 부끄러운 過去의 章은 닫는 것
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