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정은을 비롯한 세계 인권 범죄자들은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14일 남아공 법원이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이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출금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알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남아공 법원에 요청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아공 정부는 인권보다는 현실주의 국제노선을 선택, 알바시르의 출국을 허용했다. 알바시르는 30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난민이 발생한 다르푸르 사태에서 인종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09년 3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급됐다. 그 후 알바시르는 ICC 미가입국만 방문했다. 그러다 이번에 ICC 회원국인 남아공을 방문했다가 체포돼 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개별국가의 ‘주권’을 중시하는 ‘내정불간섭 원칙’이 국제질서의 기본 원리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일본 도쿄 재판소의 설립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란 개념이 정립되고, 이를 기초로 인권 범죄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주권을 넘어 인권침해를 본격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구(舊)유고 특별국제형사재판소와 1994년 르완다 특별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그리고 2005년 10월 유엔총회에서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원칙이 채택되면서 ‘주권 절대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R2P란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일차적으로 그 나라 정부에 있으나, 그 정부가 능력과 의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사회가 이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같이 인권 문제에 대해선 개별국가 주권을 넘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13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북한 정권에 의해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북한 인권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최고 지도부가 반인도범죄로 ICC에 회부돼야 할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했으며, 지난 22일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6·25전쟁 국군포로와 관련, 김정은을 제네바협약과 로마협약 위반으로 ICC에 정식 제소했다. 그리고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오늘(23일) 서울에 개설된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심지어 “북한 주권 침해”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비타협적 투쟁’을 부르짖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개별적인 반인권적 이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김정은과의 ‘대화와 화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60여 개 시민단체 협의체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출범을 축하하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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