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안보상황이 훨씬 나은 일본이, 공중급유기를 포함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제 방위 장비를 선정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따질 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방위산업청이, 공중급유기로 유럽의 에어버스를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미국의 보잉은 탈락
했다. 최근 방위장비 도입 관련 비리가 큰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이번 선정은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 선정되었으리라 짐작
된다.

하지만, 핵까지 손에 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사실상 미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과연 전략적이었느냐 하는
의문은 남는다. 미국제 보잉의 성능이나 효율성이
유럽제 에어버스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면 상관
없다. 경쟁 과정에서 양쪽 업체 모두 가격을 낮춘
상태였고, 성능 차이도 크지 않은 상태였다. 기름
적재량도 미국제 보잉이 96톤, 유럽제 에어버스가
110톤으로 결정적 차이가 없다.

유럽제 에어버스를 선정한 것에 따른 경제적 이득
(기술이전, 운용효율 등)의 크기가, 미국제 보잉을
선정했을 때 얻게 될 무형의 이득(미국과의 유대감
증대 등)을 상회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이 이번 선정과정에 반영되었는지는 큰 의문
이다.

영국, 호주 등 7개국이 급유기로 에어버스를 선정
했다지만, 영국이야 에어버스 제작 참여국이므로
당연한 것이고, 호주 등의 나라 또한 핵을 손에 쥔
불량한 이웃국가를 미국이 직접 막아주고 있는 상
황은 아닐 것이므로 보다 자유롭게 에어버스 같은
것을 선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유럽제를 선정했다는 것은, 미국제를 선정
안했다는 의미다. '선정(選定)'이라 함은 또한, 미국
제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럽
제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미국제를 선정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이득(유대감 증대 등)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미국제를 선정 안했을 경우는
무형의 불이익(괘씸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는 말이 된다.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훨씬 나은 일본이, 공중
급유기를 포함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제 방위
장비를 선정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따질 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득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표시 안나게
미국으로부터 더욱 큰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고 국가고 간에,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의리
를 갖고 대해주는 쪽에 더욱 情이 가고 정성도 쏟
게 되는 법이다. 조금이라도 손해 안보고자 계산
적(이기적)으로 나오는 쪽에는 情도 떨어져 정성
도 덜 쏟게 된다. 미국이 1950년대에 한국을 위해
애쓰고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선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파격' '미국 독점체
제붕괴 서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한국
인은 마치 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이라도 한 것처럼
흐믓해 하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을 바로 위에 두고도 이러한 '한가한' 반응들(언
론: '미국독점 붕괴'운운, 일반인:'흐믓')이 나오는
이유는, 국가안보를 남(미국)이 책임져 주는 것에
오랫동안 안이하게 길들여진 탓으로 보인다.

배은망덕 기질에, 책임 떠넘기고 안주하기 좋아하
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혹시라도 이번 한국의 결
정을 두고 자신(미국)에 대한 배신이나 반항으로
해석하면 어쩌나'하는 고민 같은 것을 해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참이나 난망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일부 진정한 애국자만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