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거리=그냥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것인데, 현재 사서 고생. *親中反日=과도한 반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피로감만 새롭게 키워

평가대상 외교정책
-'등거리' 및 '친중반일'


¶등거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현재, 양쪽으로부터 러브콜
아닌 눈총 받는 상황.

-미국에게는 '한국은 중국 편(경도)'이라는 배신감을,
중국에게는 한국은 중국 편 아니라는 실망감 안겨 준
상태.(사드 件 대표적)

-한국은 '등거리' 성공 위한 두 가지 전제 너무 과신.
①'미국은 한반도 포기 절대 불가능'
②'중국 경제 지속 성장 확신(황금시장)'

-현실은, 두 가지 전제 모두 흔들.
①'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은 'NO 성역(聖域)'=돈(미국
예산 절감)과 배신감(사드 건 등) 앞에 장사 無
②'중국 경제 실속 뚜렷'=한국 가장 큰 피해 우려

-그냥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것인데, 현재 사서 고생.
만약 그냥 있었으면, 미국과 기본 신뢰관계 유지하고,
중국도 '한국은 원래 미국편'으로 수긍했을 상황.
(중국의 사드 압력도 없을 가능성)

-중요한 국가 안보에 실험적 정책(등거리)을 적용하는
무모함으로 한국 안보 상황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영역
으로 진입.

-결론
'등거리는 패착'


¶친중반일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을 고립시키고 사죄 같은 것도
빨리 받아내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중국은 그대로인 채,
한국과 일본 관계만 나빠진 상태.

-일본과 중국은 갈등 중이라도 정상간 대화는 지속.

-중국이, '멋 모르는' 한국 앞세워 목적(반일) 달성하는
한편, 자신은 실속 차리는 상황.

-한국은 중국의 충실한 대변인格으로 행동하며 악역
(對日 공세)의 전면에 서서 흔한 정상회담 한번 못갖
는 상황.

-친중반일은, 미일간 동맹강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협업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
필사적으로 미국에 집중.

-중국과 손잡고 일본 고립시키려던 한국이 미일간 밀
착 및 일중간 정상회담으로 오히려 상대적 고립.

-과도한 반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피로감만 새롭게
키운 상황.

-중국경제 침체와 일본경제 부흥이라는 대조적 현상
이, 한국의 '친중반일'을 초라한 것으로까지 만드는
상황.

-미운 상대와, 敵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친중반일)
으로, 동맹 미국과의 관계까지 소원해지고, 혐한 증폭
이라는 부작용까지 떠안는 뒤죽박죽 상황 초래.

-결론
'친중반일도 패착'


※최종 결론
-현정부 개선 가장 시급한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