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한국 지지 문헌 발견'類 기사 같은 것에 과도하게 고무될 필요는 없다. 일본 입장을 지지(방어)하는 문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일 연합뉴스는 'ILO "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일간
'강제노동' 이슈가 생기자 국내 언론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외국 문헌을 찾아내 보도한 것이다.

제목을 보면, '일본에게 치명타'가 될 만하다. 하지만,
외국 문헌이라고 해서 모두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또 현실은, 모든 문헌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게 유리한 것
(문헌)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국내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된 고지도'가 존재하는 만큼 '일본 땅으로 표시된
고지도' 또한 존재하지만, 한국인은 잘 모른다. 이같은
현실은,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일본을 오직 '날강도'
수준으로만 인식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이번 기사는 시작하지만,
이어지는 동일 기사內 다음 내용과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연합
뉴스가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
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정리하면, ILO는 강제노동을 규제하는 협약(29호)
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본이 이를 어겼다고
간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ILO가 일본의 징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은 기사중 어디에도 없다.
후반부에 이렇게 나올 뿐이다.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기사 첫 부분에 나오는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
를 ILO가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식 기술은 결국 기자
의 주관적 견해(추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기사에
의하면, ILO는, '협약 위반'을 지적했을 뿐, 징용을
'불법'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유리한 문헌이라고 해서 열광할 필요는 없다. 만약
문헌이, 특정 성향(例, 高수준 인권 강조)에 치우치거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문헌의 작성 주체는 ILO(국제노동기구)다.
그런데, ILO의 성향(高수준 인권 강조)에 의하면,
일본뿐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을 포함하여 세상에서
자유로울 나라는 거의 없다. ILO가 근래 한국 정부를
향해 발송한 아래 같은 몇 개 공문(발송문)의 주요
내용만 봐도 이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중단하고, 해직자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자격 불인정 법령 개정하라'
(2013. 3. 5. 한국向 ILO 공문)

-'전공노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라'
(2013. 8. 8.)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 인정하라'
(2013. 10. 1.)

-'한국의 노사관계가 현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노조탄압이 증가하고 있다'
(2014. 8. 11. 철도파업 관련 ILO 사무총장 발언)

한일간 갈등이슈와 관련해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한
국 지지 문헌 발견'類 기사 같은 것에 과도하게 고무
될 필요는 없다. 일본 입장을 지지(방어)하는 문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특정 성향에
치우친 기준으로 작성되는 바람에 한국에게 유리해진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전혀 감안하지 않
으면, '전부 韓國 편인데, 억지만 부리는 日本'이라는
식의 좁은(편협한) 틀에만 갇혀 '과도한 反日'로 이어
지기 쉽다. 시야를 넓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