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한 나라가, 안보 관련(국정원) 업무를 민관(民官)이 서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온 천하에 공개하는 분위기.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S소령이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군 검찰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S소령은,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사드와 관련된 참고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준비가 되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 S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건네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부탁을 받은 S소령은 1월에, 기무사 후배인 해군
Y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무관들을 교육하는 중인데 과제
연구를 할 것도 있고, 중국에 나갔을 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S소령은 이틀 뒤 충남 계룡대에서 Y대위로부터 KAMD
관련 자료인 해군 구축함과 관련한 업무인계·인수서 등
13장의 문건을 건네받았다. S소령은 이를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10장의 문건으로 만든 뒤 스마트폰으로 촬영
해 청량리 역 인근 패스트푸드점 옆 화장실에서 A씨의
중개인에게 전달했다.
2015. 7. 20. 중앙일보, <중국에 군기밀 넘긴 소령, 사
드 정보도 요청받아> 中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야당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2015. 7. 20. 연합뉴스 <"국정원, 4개월마다 대통령으
로부터 외국인 감청 허가"> 中


¶안보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한 나라가,
군사정보 팔아먹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안보
관련(국정원) 업무를 민관(民官)이 서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온 천하에 공개하는 분위기.

-6.25 때 한국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미군
장성을 푼돈에 敵에게 팔아넘긴 비열한 전통을 이어
가고자 지금 군사기밀 팔아넘기는 일이 생기는 것인가.

-또, 정보기관 존재 여부조차 비밀로 유지되다 나중
에 알려지는 나라도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의 집권 다수당이 '여야동수'로 이상한 '국정원
개혁특위'라는 야합을 해준 후, 그 여세('국정원
우습게 알기')로 지금 '국정원 때리기'가 재발하는
것인가.

¶이런 (일부) 썩어빠진 정신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한 이 나라가 여태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가히, '한강의 기적'이
울고 갈 만한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