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正論' 2015년 7월號(산케이 신문 7월 20일 게재) 주요내용 발췌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東京基督敎大 교수


금년은 日韓국교 50년이다. 현재 日韓관계는 악화 상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 한국인의 反日이 아니다. 한국
反日의 진원지는, 주로, 한국 내 日本대사관 앞, 국회,
그리고 TV와 신문이다. 한국 내 反日은, 북한과 거기에
연계된 좌파세력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높아도 일반 한국인의 反日은 생각 만큼 심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日本人의 혐한(嫌韓)이다. 한국
反日의 배후에 있는 '정치性 공작(工作)'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억지나 불합리를 전부 일반적 한국인의 민족
성 내지 국민성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日韓 양국민 간의 감정대립과 최근 日本人의 혐한(嫌韓)을
초래하는 주범은, 북한과 한국 내 좌파세력,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日本 내 反정부 일본인 등이 만들어낸 '한국版
자학사관' 또는 '좌파적 민족주의 사관'이다.

■한국 反日외교의 시작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보기관이 日本에게 제공한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씨 납치정보를 계기로 日本은 북한의
위험성에 눈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을 눈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현재의 日本은, 제한적이
나마,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정치결단을
내리면서 日美韓 공조를 통한 억지력 강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여 '공동의 敵'(북한)에 대해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日本 언론의 오보(誤報)로 시작된
교과서 문제로 중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이 외교적으로
日本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단은 '(문부성이) 검정을
통해 화북(華北)으로의 '침략'을 '진출'로 고쳐쓰게 했다'는
일본 언론의 오보(誤報)였는데, 이것을 한국 언론은 '한국・
중국으로의 '침략'을 '진출'로 고쳐쓰게 했다'는 식으로
두 번째 오보(誤報)를 만들어냈다. 오보였는데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은 사죄(謝罪)를 했으며 검정기준을
고쳐 한국, 중국 의견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문부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추진한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이후의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은 40억 불의
경제협력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과 연계한 한국의 對日
역사규탄 외교가 성공하여 거액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이후로, 한국 정부는 日本 언론이 제공하는
反日的 이슈를 외교 안건으로 끌어들여, 테이블 밑에서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1992년 1월, 미야자와(宮沢) 수상이 방한했을 때, 노태우
(盧泰愚) 정부는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주장한 '강제연
행'說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야자와(宮沢)
수상에게 사죄를 요구했고, 미야자와(宮沢) 수상은 이
자리에서 여덟 번이나 사죄했다. 이 당시에도, 駐日 한국
대사 등이 정상회담 때 위안부 문제를 꺼내는 것에
반대했지만, 한국의 경제부처가 日本으로부터 기술협력
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한국 내 연설에서, 식민지배를
받은 원인으로 자국(自国)의 '약함(힘없음)'이 있었음을
직시하자고 강조하는 등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의 뜻과
연결되는 건전한 민족주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 노태우
(盧泰愚)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의 실태(実態)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日本의 매스콤이 한국
국민들의 민족감정에 불을 붙인 것'이라는 정곡(正鵠)을
찌르는 지적을 한 것으로 당시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한국정치 연구의 태두(泰斗)인 다나카 아키라(田中明)씨
는 한국의 反日이 '거부하는' 反日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反日이라고 규정하며 다음 같이 기술했다.(다나카 아키라
田中明, '멀어지는 한국' 晩聲社 刊)

상대방이 몹시 마음에 안들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르다.
'너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반성하여 우리 뜻에
맞는, 올바른 관계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끌어당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얼핏 주체적 태도로
보이지만, 마음에 안드는 상대방의 번의(翻意)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타자의뢰(他者頼み)적 思考에 해당한다.

남 탓하지 않고 자국의 약점을 직시하는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의 反日과는 전혀 다른 어리광(응석) 같은 것이
느껴진다. 갈수록 한국이 日本人으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부터 역사
규탄 외교의 목적이 변화했다. 이전까지는 경제지원을 얻어
내는 것이 역사 규탄의 목적이었지만, 1995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이 강택민(江沢民) 서기와 만난 이후로
맹렬하게 전개한 對日 외교는, 한국 내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때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했고, 독도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그해
여름, 무라야마(村山)담화가 나온 직후 벌어진 일들이므로,
日本이 사죄를 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내 정치적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反日이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독도 상륙 강행과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反日 '고자질 외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日韓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로는, 전두환(全斗煥) 정부 이래 시작된 對日 외교
스타일, 즉, 日本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거나 국내에서의
정치적 인기회복을 위한 '퍼포먼스式 對日 외교'를 들 수
있다.

■'反日 퍼포먼스'의 배경은 종북자학사관(從北自虐史観)

그런데, 오늘날, 反日 퍼포먼스를 통해 국내 지지율을
올리는 한국사회 상황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70년대 말 이후, 북한과 거기에 연결된 한국 내 좌익세력이
만들어낸 '反日자학사관(自虐史観)'이 한국사회를 강력하게
속박(束縛)하고 있는 현상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것이
또하나의 日韓관계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끝내 이러한 속박(종북자학사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향후 日韓관계는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 빠져나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악몽(悪夢)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지금까지 反日에 사로잡히게 만든 계기는,
1979년 출판된 '해방전후사 인식1'(解放前後史の認識1)
이라는 한 권의 책이었다. 이전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이나
반체제운동에는 容共反美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
시 한국 내 反日은, 日本의 용공적(좌파적) 자세를 규탄
하는 쪽이었다. 그런데,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이 서거한
해에 나온 이 책은 기존의 사고를 크게 흔드는 역사인식
을 젊은이들에게 심어놓았다.

권두논문(巻頭論文)을 쓴 것은 송건호(宋建鎬)다. 그는 오
랫동안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박정희(朴正煕) 정부를 격렬
하게 비판한 반정부 활동가로, 1980년 전두환(全斗煥)
정부 하에서, 김대중(金大中)씨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反日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나라이며
북한이야말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계승자라며,
당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에 큰 전환을 요구하는
'해방의 민족사적인식'(解放の民族史的認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논문에서 송건호는, 한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李承晩)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승만
(李承晩)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주의자이며,
미국을 뒷배경으로 日本에 협력한 친일파를 끌어들여 분단
고착화를 초래한 한국단독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이로 인해
친일파 처단과 토지개혁을 지체시키고 日本 통치시대에
이익을 누리던 지주세력과 결탁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송건호가 주창한 자학사관(自虐史観)의 중심에 있는 것
은, '친일파' 문제다. '해방전후사 인식'(解放前後史の認
識)은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가에서 베스트셀러였다.
1979년부터 10년에 걸쳐 간행된 여섯 권 시리즈는 합계
100만 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식의 역사관에 기초하게 되면, 김일성(金日成)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은 日本軍 출신으로 '친일세력'의
대표格이 되어 욕을 먹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
한 역사관은, 日本 내 좌파적 반정부 자학사관과 상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안타깝게도 이 역사관은,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하고 있다.

이 역사관은 1990년대 이래, 한국의 각계각층에 침투했
고, 현재 사용되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까지 영향을 끼친 상태다. 2005년 이후, 일부 실증주의
학자들이 교과서 개선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들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교과서 채택률은 사실상 '제로'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진정으로 친일파의 딸이라는
비판을 가장 두려워 한다. 부친에 대한 절대적 지지층이
그녀에게 표를 주는 부동표(不動票) 계층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젊은이들의 표를 얼마나 얻어내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녀의 정치활동의 관건이었다.
때문에,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反日자학사관(自虐史観)과
맞붙어 정면으로 대결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영합해 왔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자학사관파(自虐史観派)
에게 있어 최고의 재료가 되고 있다.

자학사관파(自虐史観派)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악질적으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사람 外에 친일파는 없다', '왜정 때 비록 경찰관이었던
사람이라도 건국사업에 동참하여 큰 공적을 쌓았다면 그
는 이미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언급 등을 누차 반복하며,
日本시대 때 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쌓은 관료, 군인,
경찰관 등을 건국과정에 참여시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건국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승만(李承晩)의 신념을 이영훈(李栄"219) 교수는
'건국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신혁명으로서의 친일청산
(親日清算)'이라고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이러한 입장(이승만의 신념)에 선다
면, 북한을 공동의 敵으로 하며 역사문제나 (독도)영유권
문제를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50년 전에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이 쌓아올린 日韓우호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이미 한국 내에는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는
조갑제(趙甲済)氏 등 건전한 보수세력이 이러한 취지의
日韓관계 개선을 제기하고 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산(釜山)에 붉은 깃발(공산주의)
이 올라가는 일은 日本의 안전보장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
오가 된다. 한국이 反日자학사관을 청산하여 자유통일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자학사관(自虐史観)에 함몰되어 북
한이 처놓은 덫에 빠져들 것인가, 아직 최종 승부가 가려
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