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 임직원들의 고임금이 신규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양산.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윤곽이 아리송하다. 언론도 개혁 개혁 떠들기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주문이 없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봐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데가 없다. 어렵사리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운용하는 블로그 '경제이야기'를 찾았다.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노동개혁>이란 제하에 간단한 내용이 나왔다. 소개해 보겠다.

<노동개혁 방안>

☞1단계 노동개혁 방안 :근로조건 개선

-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고용 창출 및 중장년 고용 안정 등
-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
- 비정규직 보호
-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격차 해소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2단계 노동개혁 방안

-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조성: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근로계약 종료 등
- 사회 안전망 확충:실업급여 개편
- 노동의 유연 안정성 증대
-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채용 확대
- 청년 고용 효과 큰 분야 중심:해외투자·무역·ICT 등
-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교사·간호사 등 (교원 명예퇴직 확대로 신규교사 채용 규모 증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다(내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다)

노동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복합적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역시 고용창출(확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짓고 공사판 벌려서 하는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다. 공급은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공사판을 무한정 벌일 수는 없다. 결국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위 개혁방안에는 이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 온갖 좋은 용어들을 찾아 나열한 속에 고용창출이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와 '교원 명예퇴직' 정도를 끼워놓고 노동개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나누는 데는 절대적인 걸림돌이 있으니 바로 고임금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고임금이 신규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그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비해 임금은 턱없이 높다.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 회사 수익을 나눠 갖는 형국이다. 평균 임금 억대가 뭔가?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을 하는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나와서 창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단순 산술적으로 이들 임금 50% 깎으면 지금 인원만큼 더 고용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한다며 소란 피우다가 결과는 뻥이었다. 이대로 두면 7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며 호들갑 떨었다.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70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현재 퇴직하면 대개 3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 30년 뒤 퇴직하면 15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법률저널 참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기다. 거기다 5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낭비성 프로젝트를 위해 '아문법' 따위를 끼워 넣는 파렴치함마저 보여줬다.

지금 노동개혁도 십중팔구 이런 식의 본질은 제쳐놓고 엉뚱한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다. 위에 소개한 기재부 개혁방안을 봐도 그렇고, 그나마 국회에서 주물럭거리고 나면 공무원연금처럼 기형아가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주물럭거리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주물럭거리는 동안, 일자리 없는 국민들은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겠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수십 배나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뒤져 고물 줍는 이들, 폐지 모으는 노인들, 문을 닫으면 달리 할 일이 없어 어쩔수 없이 적자영업을 이어가는 영세자영업자들, 취업준비생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포함한 생계파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예산들은 중간에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도 가세하여 채가는 경우가 있다. 추경예산 11조 60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그 돈 어디 가는지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아는 이들만 귀신같이 빼먹을 것이다. 빚 내어 돈 풀 생각 말고 일자리 나누는 데 정권의 사활을 걸어라.

내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최고임금제(임금상한제)를 입법화 하라. 최저임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최고임금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 방법만이 개혁이라 할 만하다. 선진국에 그런 예가 없다고는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 물론 주던 걸 줄이려면 한바탕 난리는 치러야 할 것이다. 개혁이란 그런 산통을 겪어야 하지 않나? 기왕이면 국회의원들의 노동개혁도 아울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