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미군 주둔으로 평화는 지켰으나 외적과 싸우는 데는 등신이 되고, 우리끼리 싸우는 데는 귀신이 되었다'는 의미 있는 지적.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이 오늘 아침 신문 칼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당(새민련)의 국정원 공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오랫만에 정론을 보는 듯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두고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의혹제기가 도를 넘었다. 설사 민간 사찰 의혹이 있다 해도 사이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과 배려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이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은 사실상 전부 감청 대상이다. 다른 나라 총리도 도청한다'며 우리는 일개 민간업체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수사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궁금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안보 의존증'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60여년 미군 주둔으로 평화는 지켰으나 우리는 외적과 싸우는 데는 등신이 되고, 우리끼리 싸우는 데는 귀신이 되었다.'며 한탄했다.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이다. 그리고 '야당은 균형이 아니라 자유 쪽에 올인했다'며 내년 4월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국정원의 사이버전 능력을 없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 좋은 뜻으로 해석한 듯, '야당은 자유 쪽에 올인했다'는 시각에 대해 나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차라리 그랬다면 의의를 둘 수도 있겠지만 야당은 자유에 올인한 게 아니라 국정원을 공격하여 박근혜 정권을 망쳐보겠다는 오로지 그 하나의 집념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쪽은 막말뿐이다. 막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또한 그들이 국정원을 막 대하는(또는 대할 수 있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중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고향 전라도든, 대한민국이든, 또는 미국,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경계도 없고 염치도 없고 대통령 한 번 되어 보겠다고, 나아가 노벨상 한 번 받아보겠다고 못할 짓이 없었던 듯하다. 심지어 적장의 비밀계좌에 돈을 찔러주는 심부름꾼으로 국정원을 동원하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짓까지 저질렀다. 지금 야당이 국정원을 대하는 태도에는 바로 이런 김대중이 하던 짓거리를 옆에서 보아 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국정원은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런데 김대중이 그 무서운 곳을 흔들고 무서운 사람들(대공 전문가)을 쫓아내 버리는 등 정권의 卒로 만들어 버리자 '별 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라는 식이 되었다. 은연중에 생긴 용기에 보복심리가 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 자유, 인권, 진보… '새는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만 노래를 한다'는 노랫말 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떠들 뿐 그 올바른 의미도 모르는, 혹은 외면하는 사람들. 정권을 탈취해 보겠다는 집념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정권을 탈취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비전 제시조차 없다. 양상훈 논설주간의 주문처럼 '자유를 위해 국정원의 사이버전력을 없애겠다'는 등의 공약이라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정체를 파악하는데 좀 더 쉬워질텐데…

마침 광주의 딸이라는 권은희가 상관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가 특별히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애국단체의 고발에 의한 조사라는 것이다. 고발은 반국가단체의 전유물이다시피 해 왔는데 애국단체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채동욱 검찰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 생사람 잡았는데, 김진태 검찰은 모해위증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제대로 밝혀낼지 관심있게 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들어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았으나 전교조와 통진당 등 좌익들의 극성을 어느정도 잠재웠다는 것, 그리고 시원하지는 않지만 애국세력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것 같아 그나마 큰 다행이다. 이게 희망의 끈이랄까…국제정세 분석이나 외교에 탁월한 조력자가 있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