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韓美관계는 지금보다 나았다

오는 9월3일 중국의 전승(戰勝)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눈에 韓美관계는 최악이다. 물론 과거에도 韓美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양국 대통령 간에 신경전 정도는 있었지만 실무진간의 관계는 돈독했다.

현재는 동맹의 기저(基底)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가상의 敵’인 중국에 박근혜 정부가 너무 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더 취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6·25전쟁 막바지 휴전협정을 앞두고 韓美관계는 최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反共포로 석방은 워싱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관계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된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간 사이만 좋지 않았을 뿐, 보좌관을 비롯한 실무진의 관계는 굳건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대해선 美 정가(政街) 및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그룹은 오히려 카터를 비판하고 한국 편을 들 정도였다. 심지어 주한미군사령관 베시 대장과 美8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은 공개적으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에 반기(反旗)를 들었다.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함께 흘린 ‘혈맹(血盟)의 관계’가 카터 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산시킨 것이다.

달라진 워싱턴의 기류
  
최근 서울과 워싱턴의 기류는 그때와 사뭇 다르다. 오바마 美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문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최빈국(最貧國)인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을 자유진영의 모범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오바마 美 대통령을 제외한 워싱턴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다. 2013년 12월6일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반대 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정책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우회적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反日 외교정책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2015년 2월27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韓日간 갈등에 대해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진전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注: 韓美日 동맹)에서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政街뿐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변했다. 지난 7월29일字 <월드 포스트>에는 한국의 親中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 Cato institue(카토 연구소) 밴도우(Bandow) 수석 연구원은 <세계적인 복지천국인 한국을 미국의 방어영역에서 제외(kick off)시켜라>라는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welfare Queen(복지 여왕)’이라고 표현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우선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승리한다고 해도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은 중국 범주 포함될 것(the ROK as part of an iron ring contain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예상한다’고 썼다. 또 ‘미국은 더 이상 다 큰 성인인 한국을 보호하는 관대한 부모역할을 하지 말라’, ‘한국이 진짜 세상의 맛을 보게 해주어야 한다’라고도 썼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 편에 선다면 미국 없는 한국에 혹독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美 공화당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는 예측한 그대로였다. 어차피 운동권에 기반을 둔 좌파정권이니 그러려니 했을 뿐이다. “반미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며 친미적 발언을 했다. 그런 말이 미국의 신뢰를 얻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면을 유지할 수준은 됐었다.

김장수 대사의 역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월 초, 방미(訪美)했지만 케리 국무장관과는 만나지도 못했다. 케리 국무장관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액면 그대로 믿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를 중국대사로 임명했다. 반면에 주미대사는 차관 출신(안호영 씨)이다. 주중대사와 주미대사의 격이 맞지 않는다.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정치적 실세가 주미대사로 간 것에 비교하면 너무 차이난다.

특히 韓美 군사동맹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장수 前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국대사로 보낸 것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외교적 실책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朴 대통령이 참석을 고려하는 것도 김장수 실장이 중국대사로 간 것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韓美日 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美日 양국의 기대를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줄 알았다. 그래서 일본은 문재인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더 반겼다.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다.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적(主敵)이 마치 일본인양 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對中 외교는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밀월’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다.

현재 東아시아에선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적대시하는 형국이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과거 냉전시대엔 東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외하곤 국제외교를 논할 수 없었다. 韓美 혈맹은 동아시아의 균형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韓美日 동맹에서 제외된 모양새다. 한국이 빠진 자리엔 일본과 호주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日 아베정권이 중국에 영합하는 박근혜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