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일본은 한반도 주변의 중국, 러시아, 북한과 외형상 관계를 정상화하게 된다. 사실상 한국의 고립 상황이다. 국내 일부 언론이 11일, 아베 수상의 訪北(日北 정상
회담) 가능성을 보도했다. 지난 달 몽골에서 양측
실무급 접촉이 있었는데 이것이 방북의 사전 준비 차원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스의 신빙성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아베 수상 방북 가능성은 이미
전부터 언급되었다. '납북자 문제의 전격 해결에 필
요하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을 방문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작년 6월 일본 정부(외무
성)는 공언한 바 있다. 만약 이번 보도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방북의 명분은, '(교착에 빠진) 납치
자 문제 해결'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日北수교
까지를 염두에 둔 행보가 된다.

최악의 경우, 日北수교는 '日北 평화조약 체결'로 이
어질 수 있다. 일북간 평화 조약은 양측 입장에서 보
면 윈윈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 등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미국
과 동맹인 일본의 군사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다. 만약 양측간의 조약 체결까지 염두에 두면, 이후
전개될 더 큰 최악은, 일북조약체결로 북한의 핵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진 일본을 미국이 더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다. 국방비 압력에 직면
하게 되면 이 경우 미국은 일본이 안전해진 만큼 주
일미군 감축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중국의 팽창 견제를 위해 주일미군의 지위는
여전히 중요성을 띨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변수가
된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물리쳐야 하는 미국과,
본토 안보을 위협하는 중국을 방어해야 할 일본의
이해가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만약 일북간 정상회담이 전격 이루어지고,
이후 양측간 평화조약 같은 것 체결까지 이어지는
상태에서 미국내 국방비 절감 압력이 가중된다면,
한반도 주둔 미군을 조절(감축)하고, 대신 그 공백
만큼은 주일미군이 지원해 주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한반도 주둔 미군 안전을
위한 사드 같은 방어무기 배치에도 거부감을 갖는
현재 상황이라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으로서
차라리 현실적이다.

만약 일북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한반도에서의
일본집단자위권은 완전 무력화된다. 일북간 평화
조약체결 상태 하에서라면 한반도 권역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조약에 의해 일본 자위대는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경우에 따라 미국 조차)의 입장에서는, 한반
도에서의 일본집단자위권 발동은 일북평화조약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상 한국이 극구 반대
(사전동의필수 명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북간 평화조약이 추가되더라도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해석
이 가능하게 된다. 한 마디로, 이론상 따지면 상호
간(집단자위권 vs 평화조약) 모순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절묘한 경
우가 생겨나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일북간 평화
조약 같은 것의 체결에 미국이 반대할 수 있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 피해를 입은 나라라는
특수성 등이 명분이 된다면 이는 안심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2년 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조약의
체결을 북한에게 먼저 제시했던 전력이 있는 미국
태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악의 경우(일북회담, 조약체결, 주한미군변동),
비록 한반도는 북한의 핵 등 도발로부터 결국은
지켜질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 이남(한
국)의 수준 높았던 유사시 안전보장 수준은 떨
어질 가능성도 열려있게 된다. 유사시 며칠만이
면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으로) 향후로는, 기간 연장되는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다. 애초부터 이러한 최
악 시나리오의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취약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우방인 일본의 각종 플랜을 제어(저지)하거
나 설득해서 중지시킬 시도조차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손잡고 위안부니
과거사니 하며 일본을 공격하느라 지금은 사
실상 일본과 진솔한(신뢰있는) 대화를 전개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활동의 자유(날개)를 제공한 셈이다.

러시아 푸틴이 잘하면 금년 내 방일하게 된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일본이 모두 실현하면 일본
은, 한반도 주변의 중국, 러시아, 북한과 외형상
관계를 정상화하게 된다. 사실상 한국의 고립
상황이다. 이것이, 과거사 붙들고 친중반일,
등거리(親中反美)에 몇 년째 매진하다가 미국과
멀어지고 일본과 반목하면서 급기야 얻을 가능
성이 농후해진 한국의 예상 성적표다. 70년 담
화에 사죄 표현이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따져가
며 국가 리더급들이 거기에 신경쓰고 성명도 발
표하고, 국내 학자 등 각종 단체 등이 돌아가며
촉구하는 등 한국인들이 온통 거기에 정신 쏟고
있을 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안보)은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방향으로 전개
되는 국면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답이 뻔한 중국 전승절 참석 하나를 놓고도
장고하는 정부라면 사실상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차라리 남은 2년 남짓 큰 사고(미국과
완전 반목 등)만 없기를 바라며, 새로운 정부가
그간의 패착을 리셋하여 새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같아서는 현실적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