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권력에 집착했다면, 權座(권좌)를 깔끔하게 내놓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캠프벨(Tracy Campbell)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피’라고 하였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갖추고 공정하게 투표하고 공정하게 개표하는 것, 즉 공명정대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피가 감염되거나 부패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공정한 선거가 없는 민주주의는 건강하지 못한 민주주의이며 죽어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남아 있다. 인간만사에서 당위와 현실사이에는 間隙(간극)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元祖(원조)인 古代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선거부정은 있었다. 21세기 현대에 와서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없이 공명선거가 형식적으로라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곳은 全세계적으로 30개 나라를 조금 넘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부정선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의 민주주의도 역사적으로 많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미국의 선거역사는 부정투개표, 유권자 협박, 살해, 買票(매표), 투표결과 조작, 투표소 무단 변경, 여성과 흑인들에 대한 투표권 박탈이나 제한 등 추악한 선거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도 1960년 선거에서 표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2000년도의 대통령 선거도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에는 미시간州 주지사가 缺員(결원)된 상원자리를 돈 받고 팔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부패에는 정당의 보스나 후보자뿐 아니라 치안책임자, 변호사, 성직자, 교사 등도 연루되었었다.

영국의 800년 민주주의 역사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영국의 민주주의도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바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부터 法治가 이루어진 영국에서도 공명선거를 체질화하는 데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걸린 것은 민주주의는 후쿠야마 교수의 말대로 인류역사의 종착점('역사의 종언')이 될 만큼 理想적인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이 실제에 근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비교적 부유한 나라(mostly rich countries)만 제대로 향유 가능한 이상적인 정치제도이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1960년의 한국은 민주역량이 부족하였다. 경제적 발달 정도에서나 문화적으로 공명선거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의 知力이나 공민정신(civil spirit)의 수준도 형편없이 낮은 나라에서, 고려-조선 1000년간의 전제군주통치로 인해 민주적 전통과 훈련이 거의 全無한 나라에서, 6·25 전쟁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공명선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다. 1960년 현재의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수준의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인들의 민주역량 미흡 때문이었지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 개인만의 잘못은 아닌 것이다. 당시의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이 영국 정도였다면 3·15부정선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이승만에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그래서 국민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로지 이승만에게만 죄가 있다면서 이승만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매도하는 것은 非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당시의 情況(정황)으로 봐서 이승만 자신이 직접 부정선거를 획책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사망하여 이승만후보는 無투표 당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보가 선거부정을 감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하였다. 이것도 이승만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권력을 차지할 만큼 사악한 대통령이었더라면 萬人之上(만인지상)의 權座(권좌)를 그렇게 깔끔하게 내놓는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안한 자세로 권력을 그렇게 쉽게 이양한 집권자는 없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건국 대통령이다. 그는 20세기 초부터 유행병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던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일찌감치 간파할 만큼 당대 어느 누구보다도 통찰력이 뛰어난 賢人(현인)이었다. 그는 6·25 당시 공산 반란군의 기습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전쟁 지도자였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나 장군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經天緯地(경천위지)의 超人(초인)이었다. 이승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경제-군사강국의 길로 들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사회이든 救援(구원)의 지도자를 우대하고 숭앙하면 福을 받고 그런 지도자를 매도하고 핍박하면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오늘 날 한국에서 이승만은 박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승만 때문에 한국의 공산화가 저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은 그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다. 이들 사악한 붉은 악령들은 ‘이승만 죽이기’가 그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이기의 첩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승만 매도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질보다는 당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국민성이 또한 반역좌파들의 ‘이승만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령의 마법에서 깨어나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게 될 때 한국은 공산화를 막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부국의 福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각자 이승만이 바로 국민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