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간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전승절 참석의) 명분 비슷한 것으로 삼고자 하는 듯한 이 정부의 처신은 그래서 한없이 얕아 보인다.
朴槿惠 대통령이 10월에 訪美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만약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전승절 참석 발표 며칠
前에 訪美 계획을 발표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訪美 계획을 발표한 것인지 바보가 아니라면
모를 리 없다.

나라 안팎의 '(전승절 참석) 우려 여론'을 의식한
이러한 정부의 처신은, 특히 美國側으로 하여금 내심
불쾌감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朴 대통령의
訪美는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日本, 中國 訪美에
영향받은 韓國側이 적극 추진하여 성사된 측면이 크고,
이마저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까지 해놓았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美國 입장에서는 사실상 朴
대통령의 訪美는 별 니즈도 없는 이벤트인 것이다.

'미국에도 간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전승절 참석
의) 명분 비슷한 것으로 삼고자 하는 듯한 이 정부의
처신은 그래서 한없이 얕아 보인다. 장고 끝에 나온
것이 겨우 이런 하책이라면, 이 정부는 적어도 외교·
안보에 관한 限,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
볼 수밖에 없다.

朴槿惠 정부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美國을 바보
취급하는지 의문이다. 근래 朴槿惠 정부의 외교·안보
측면 행보는 위험한 수준이다. AIIB, 사드에 이어
전승절까지, 親中反美 태도가 거의 노골적이다. 전략
무기(급유기) 美國 배제, 美軍 돕는 日本집단자위권
반대, 美國대사 테러 발생 등은 덤이다. 근래 朴槿惠
정부의 행보를 보면, 누가 과연 韓國, 美國을 서로
동맹으로 보겠나?

北韓 지뢰 도발에 대해 美國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北韓을 비난했다. 그런데, 中國 정부가 공식적으
로 무슨 발표 같은 것을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본
것 같다. 駐韓 美軍은 이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 격멸훈련'에 참가하여 北韓을 향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 北韓 도발시, 중국인민
해방군은 韓國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재미는 中國에서 보고,
궂은 일 터지면 美國에 매달리는 지금 같은 모순적
현실은 오래 갈 수 없다. 朴槿惠 정부는 지금, 둘
중 하나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美國을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中國이 곧 세계 최강이 되니까
미국은 멀리 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하지만, 核 문제가, 해결은커녕 악화일로에 있는
현상태라면, 이 중 어느 쪽이든 심각한 판단착오에
해당할 뿐이다. 계속 이런 式이면, 심한 말 같지만
朴槿惠 정부는, 외교·안보 패착으로 인한 위기초래
측면에서, 盧武鉉 정부 뺨 치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같은 외교·
안보 패착을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朴槿惠 정부
남은 임기가, 大韓民國에 있어 큰 시련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게 된다. 朴槿惠
정부는 속히 전승절 불참을 공식화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