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 서해 청천강과 동해 용흥강을 잇는 180km 내륙운하 건설계획을 비공개로 착수, 이 운하가 만들어지면 39.5도선 위쪽은 중국땅이 된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연구소장 (2015. 8. 17.)

우리 재단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었듯이 중국과는 교역(무역경제)동맹, 러시아와는 자원동맹을 맺으면 남·북 통일은 물 흐르듯 연착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대가 월남전에 투입된 것은 미국과의 안보동맹 때문이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대국인 중국인들이 칼로리 증가를 위해 육류와 대두 등의 소비량을 늘릴 때 미국은 캐나다·호주·브라질 등 곡물수출국들과 연계하여 수출고삐를 조이면 중국은 식량난이 일어난다. 지구촌에서 식량수입 세번째 국가인 한국이 중국의 식량난 해결에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韓·中은 서로 빅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즉, 교역동맹이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인력과 자본이 없어 개발 엄두를 못내고 있다. 또 세계 최대 넓이의 극동시베리아 초원을 방치해두고 있다. 러시아와 자원동맹을 맺으면 서로 상생한다. 동맹이란 안보면 전쟁시 자동개입이고, 교역이면 EU 공동체처럼 되는 것이고, 자원이면 무엇이든 공동개발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의 교역과 자원개발 동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이것을 곱지 않은 시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동맹은 경제보다 정치 비중이 높은 산물이다. 정치는 경우에 따라 금이 돌이 되고 돌이 금이 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일본에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立前)가 있고, 중국은 목적을 위해 흑묘백묘론이 존재하면서 세계 유일하게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를 응용하는 철저한 政·經 분리 체제이다.

또 중국의 중화(中華)사상은 자신들은 황제국이고 주변국은 한 단계 아래인 왕국으로 치부하는 일본식 혼네가 따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인 9월3일 시진핑과 면담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가기 전에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알고 대비책을 세우고 가야 할 것이다.

● 북한 내륙운하 건설의 음모

세계는 바야흐로 운하건설 붐의 시대다. 지난 8월 6일 제2의 수에즈운하가 준공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자본 82억 달러(미화)가 투입되었고, 양방향 통과 길이가 72km이다. 북한 인민위원회 의장인 김영남이 참석했고, 한국측은 유기준 해양부 장관이 다녀왔다. 한편 중국은 태국과 중국을 잇는 말레이반도를 관통하는 102km의 크라운하 건설에 5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시공했다. 또 있다. 제2의 파나마운하와 같은 중미 니카라과운하 건설에 중국은 물경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길이 278km를 뚫는 공사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테이프를 커팅했다. 이쯤 설명하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속에 환동해 출해권이 포함된 사실과 북한의 관계가 궁금해질 것이다.

● 중국의 환동해 출해건의 내막

1940년대 초 일본은 압록강 수풍댐 건설(1944년 완공)과 함께 훈춘시 방천에서 직선거리 15km의 두만강을 준설하여 환동해 출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舊소련 스탈린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다. 등소평 시절에도 시도했으나 고르바초프의 반대로, 후진타오 시절에도 추진했으나 푸틴의 강력한 방해로 좌절되었다. 중국의 환동해 출해는 동북3성의 교역에 절대적인 꼭지점이다. 이것의 차선책으로 나진1부두는 독점권을, 2부두는 북한과 공용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위원회」와 조선일보가 두만강 하구에 ‘다국적 자유경제도시’를 건설하자는 황당한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중국의 환동해 출해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 기사를 보고 발끈하여 주한러시아 대사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중국에 놀아나는 한국 학자들도 있다. 국익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내용은 본인의 블로그 '두만강에 남·북·러의 「다국적 도시」 만들자는 기사를 읽고(2014. 12. 29.)'편에 상세히 나온다. 최근 중국의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 서해 청천강과 동해 용흥강을 잇는 내륙운하 건설계획을 비공개로 착수했고, 다수의 북한 해군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東·西海가 가장 짧은 거리인 서해의 청천강과 동해의 용흥강을 잇는 동·서 내륙관통 운하로써 길이가 약 180km이지만 기존의 강을 제외한 굴착부분은 43km 정도이다.
MB정부 때 계획했던 京釜대운하 건설비용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이 개통되면 중국의 대련·천진 등 발해만과 산동반도의 모든 항구에서 출발하는 태평양노선은 무려 700km를 절약한다. 중국의 경제이익은 표현하기 벅찰 정도로 막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 고착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운송은 중국 손으로 넘어가기 십상이다. 바로 이 운하가 39.5도선이고 위쪽은 중국땅이 된다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진핑을 만나야 한다. 차라리 중국이 남·북한 통일을 도와주면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표현도 필요하다. 한반도 동·서 관통 운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 후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님을 강력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