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재벌총수는 법에 따라 조치(처벌 등)하면 된다. (국감장에) 따로 부를 필요가 없다.
사농공상(士農工商)式 허세에 맛들린 한국 정치인들



사농공상(士農工商)은, 고려 후기 중국 유교 전래
와 함께 들어온 귀천의 서열이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정치인들에게서 이러한 '고려 쩍' 사고가
보인다. 18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 문제다. 문제 있는
재벌총수는 법에 따라 조치(처벌 등)하면 된다.
따로 부를 필요가 없다. 참고 진술이 필요하면
실무자로 족하다. 이는, 기업 총수 불러다 호통치는
권세를 누리고, 反재벌 정서에 빠진 대중들로부터
'값싼 박수'도 받겠다는 심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중국은 자국內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국제사회로부터 욕까지 먹어가며 인위적 환율조정
(위안화 절하)을 수 차례나 단행했다. 일본 역시
장기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화증발(엔低 유도)
조치 등을 통해 자국內 수출기업 실적개선에 결정
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 체제
인 한국의 경우, 중국 같은 인위적 조치(환율조정)
를 취할 수 없다. 또, 일본 같은 통화증발 조치
또한 취하기 어렵다. 글로벌 통화도 아닌 한국
원화를 일본 엔화 같이 찍어내다가는 나라가 금방
거덜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옵션이 적은 한국
경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훨씬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아베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 하의 두 나라 주식 시장(주가)이 2배 이상이나
크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전혀 딴판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주가는 2018.89 포인트(취임일 직전)
였다. 그런데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주가는
1940 포인트 안팎까지 내려온 상태다. 그만큼
일본, 중국보다 한국 경제가 취약한 상태라는
이야기다. 결국, 중국 정부 같이 인위적 수단
(위안화 절하)을 동원해 기업을 도울 능력도 없고,
일본 정부 같이 통화를 증발해 기업을 도울 능력도
없는 정부라면 최소한,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긴박한 세계
경제 사정과는 동떨어진 채, '출두시켜 호통 치는'
전근대적 사농공상(士農工商)式 허세부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2류,
관료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20년 전 발언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확한 발언이다.
산업(기업) 역군들은, 이 순간에도 수출전선 등에
서 피땀을 튀기며 외국 기업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者들은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우월적 지위(국회의원)와 反재벌
정서(대중)를 이용해, 권세 누리는 쪽에만 주로
관심이다.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들 중, 맨 앞에 위치
한 것은 '누리는 것에 맛들린' 이런 정치인들이다.
21세기에 전혀 안어울리는 이들의 전근대적 사고
(士農工商 서열의식)를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