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모해서는 안된다. 朴槿惠 정부는 '죽고 사는 문제'(안보)에까지 사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분수 모르고 사치하면 망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
가지다. 그리스 사례가 잘 말해준다. 그나마 그리스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했다. 그런데, 朴槿惠
정부는 '죽고 사는 문제'에까지 사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승절에 이어 내친 김에 열병식까지 가겠다는
분위기다. 韓國의 영향력(파워)이, 독일(메르켈)과
동급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고대부터 있었다. 그만큼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예로부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韓國 수준을
한번 보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韓國의 국가부도위험지표(CDS
프리미엄)는 7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韓國은
특히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韓國은,
中國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 직전인 10일보다 부도
위험지표가 20.68%나 상승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태국(34.31%), 인도네시아(24.88%) 다음이다. 말레
이시아(19.56%), 필리핀(15.23%), 카타르(12.12%)
가 뒤를 이었다. 北韓의 포격 도발로 韓國의 부도
위험지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도
7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원화가치 하락).
말레이시아 수준(달러대비 링깃貨 환율 상승)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美國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환율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이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는 등 한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 마디로, 韓國의 외견상 경제규모는 세계적 수준이
지만, 외부 변수(중국發 불경기 및 위안화 절하, 美
금리 인상 등)로 인해 데미지 받는 수준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거의 동급이라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韓國의 맷집이 이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韓國은 北韓이라는
돌발악재까지 떠안은 상태이므로 더욱 불리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韓國의 '먹고 사고 문제'(경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한 軸인
'죽고 사는 문제'(안보)라도 확실히 해 두어야
상식적일 텐데, 朴槿惠 정부는 상황에도 안맞게 능력
밖의 사치를 보이고 있다. 형편이 韓國보다 훨씬 나은
유럽의 주요국 등이 여건(미국 의중 등)을 살피며
중국版 전승절에 신중한 입장인데, 韓國은 거의
거침 없어 보인다. 美國에게 안보를 크게 의존하지
않는 유럽국들조차 신중 모드인데, 美國에게 거의
안보를 의존하는 韓國이 열병식까지 넘보는 수준이다.

朴槿惠 정부는, 韓國의 경제 규모나 발언권이 세계
수위권의 독일이나 日本 등과 동급으로 자리매김되
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
다. 당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모해서는 안된다.
능력 밖의 무모한 행동(전승절, 열병식)을 당당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정권 출범 이후, '등거리'라는 것을 내걸며, 美國에게
거부감까지 안겨주며, 親中을 노골화해 온 결과,
현재 韓國이 얻은 것은, 중국發 경제혜택이 아니라
오직 북한發 도발(지뢰, 포격 등)뿐이다. 이렇게
北韓에 대해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中國을
붙들고 앞으로 朴勤惠 정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현재는, 중국發
경제불황까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美國도, 이러한 朴槿惠 정부를 포기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참석결정 존중"이라는 논평
을 냈다. 이 논평에 담긴 행간을 못읽는 정부라면
딱한 정부다. AIIB, 사드, 전승절, 열병식으로 이어
지는 분수 벗어난 사치의 결과가 향후 어떻게 나타
날지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式으로든 韓國을 의식한(겨냥한) 미국發
후폭풍을 결국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모한
정부를 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피해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