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反日로 초래되는 수출 실적 감소는 물론, 한류의 소멸, 訪韓 일본인 급감 현상 등 그 파급은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라는 것이 있다. 일정기간(보통1년) 수출
및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 GDP(국내총생산)의 몇 %가
되는지 표시한 것이다. 최근 몇 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100% 내외다. 2012년의 경우 110%였다. 2011년
세계경제 위기 때, 말레이시아(의존도 160%), 헝가리
(130%), 체코(130%)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0%, 미국
50%, 중국 50% 내외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일본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내수만으로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기타 변수도 있지만, 똑같은 세계경제 위기라도,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은 훨씬 취약한 상태다. 그런데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출 편중 현상 또한 심각한
상태다. 전체 수출의 24% 이상(2014년 실적)이 중국
向이다. 다음으로 미국向 10%, 일본向 7% 順이다.
특정국(중국)의 돌발사태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안하게도, 최근 중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몇년 전 일본의 중국어선 단속에 대응하여, 중국 당국이
무역을 무기化(희토류)한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향후 특정국(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행보(무역의 무기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美中간 등거리 노선의
사유 중 큰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이다. 결국,
이러한 경제(무역)측면의 과도한 특정국(중국) 의존
때문에, 한국은 사실상 이로 인한 안보(한미동맹)
분야로의 악영향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중이다.

중국과는 반대로, 한국의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상태다. 일본向 수출은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마이너스 10%, 2014년은
마이너스 7%, 금년 8월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마이
너스 24%나 된다. 환율 등 기타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일관계 악화가 결정적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중국 당국이 보여주는 것 같은 무역의 정치
수단化(무기化)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이다. 결국, 무역의 정치수단化 우려가
큰 중국 비중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걱정을 덜해도 되는 일본의 비중은 급감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현재
불경기 조짐이 뚜렷하고, 반대로 일본은 상대적
회복세다.

중국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정이 한국에게는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압력에 취약) 요인을 잘 감안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먹고 사는 문제(경제)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안보)가
영향을 받는 일종의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현행
親中 노선도 결국 과도한 무역의존도에서 비롯된
전형적 '웩더독' 현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을 향한 과도한 反日로 초래되는 한국의
무역 피해 규모는 구체적 수치로는 표시 안되지만,
당장의 수출 실적 감소는 물론, 한류의 소멸, 訪韓
일본인 급감 현상 등 그 파급은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초래하는 무역 마찰에 대한 손익도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모양새는,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한국)가,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일본)를 향해 무역으로 갈등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분쟁이 장기화 할수록 한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러 정치문제(과거사, 위안부, 유네스코
등)로 보여주는 한국의 과도한 反日이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향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각도 있어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한국)가, 주요 수출 상대국(일본)을
향해 거의 연중 정치공세(과거사 등)를 펴면서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계속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정 사안에 대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만약
한국 입장이라면, 어느 이웃 국가가 거국적으로
거의 연중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한국을 비난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한다면, 이 경우,
우리 한국인이라면 과연 그 이웃 나라가 만든 제품
같은 것에 애정이나 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너무 눈앞의 감정
(反日)에만 치우쳐, 훨씬 절실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손해보는) 소탐대실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