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구축한 평화체제에서 번영한 한국이 그 질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중국의 잔치에 참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自主를 좋아하는 국민들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필요성에 대하여 자칭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유들 중에는 自主外交가 들어있다. 최근 모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는 박대통령의 외교업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다. 잠깐,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을 향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스러워지고 싶은 대상은 미국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자칭 전문가들도 깊은 사고를 우리와 나누지 않고, 정부도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가 자유스러워지고 싶은 대상인 미국이 드리우고 있는 힘의 그림자는 전세계적이다. 미국이 자유민주체제를 보호 유지하는 것이 각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기꺼이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고 그 혜택을 향유한다. 그 과정에서는 비용(행동의 제약 등)도 들어간다. 그래도 남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관계가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안보유지에 미국의 존재가 결정적인 유럽에서는 이러한 계산 때문에 自主外交를 주장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미국의 안보 보호에 따르는 비용부문을 못견디게 생각하는가? 1)미국이 내세우는 가치와 우리 것은 다른가? 2)자유라는 달콤한 언어에 취한 허위의식인가? 3)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려는 일에 미국이 방해가 되는가?

필자는 2번과 3번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특히 좌익성향의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이 강하다. 한 마디로 자유로워야지 비로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엉켜있는 세상살이에 대한 매우 유아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아마도 독불장군적인 한국인들의 자세가 그 자양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급속히 성장한 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이익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남지나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중국 본토부터 일본-필리핀-괌까지의 태평양을 자신의 내해로 삼고자 하는 소위 '8점선'을 선포하였다. 태평양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지금 전승일을 기념한다고 우리 박대통령도 초청하였다. 전승절 기념식은 과거를 가장한 미래용 국력과시의 쇼이다. 중국은 과거의 수치 회복 이외에는 국제관계를 기초할 어떠한 가치도 표명한 적이 없다. 모두가 불안해 하는 이유이다.

중국이 신장된 힘을 투사해서 기존 질서에 충격을 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 피해는 우리에게 바로 올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해하는 언어는 '힘'이라는 단 한가지이다. 우리를 수 천년 지배하면서 터득하였고, 그리고 공상주의자들의 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우리를 다루는데 적용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가 중국의 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해 올 것이다. 보통 국가관계에서는 비밀 조약 같은 것이 있다. 아마도 중국은 우리에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조약을 제시할 것이다. 그 하나는 만약에 중국이 일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 편을 들거나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다. 일본의 방어에는 미국이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통 크게 참석하였다.

독립국가인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미국이 구축한 평화체제에서 번영한 한국이 그 질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중국의 잔치에 참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우리는 중국의 어떤 가치에 공감하길래 이렇게 모험을 하나?

과거 김대중은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이 거래할 만큼 신뢰성이 있는 상대라고 설득하려다 실패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식의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미군을 내쫓기 위하여 미군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좌파 지식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독립국가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 미국이 주한 미군이 주둔한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김대중 이후 우리 국민들은 그 도움의 손을 물어뜯으려고 하여왔다. 비뚤어진 사춘기 소년이 부모의 규율을 불편해 하면서, 동네 조폭이 술 사주고 한다고 해서 조폭을 따라 나서는 것과 같다.

중국이 우리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들은 북한이 망하지 않을 만큼의 지원으로 북한을 이용하여 우리와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의 자유는 미숙함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은 한국인들의 미숙성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성과 신뢰부족을 북한의 김정은만큼이나 경계하기 시작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