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 지뢰 사태 수습 과정에서 중국측이 '양비론' 말고 어떤 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했는지 대략적으
로라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이번 韓中 정상회담에서 가장 크게 의미 둘 만한
부분은,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곧 있을 한국 주최
韓中日 정상회담 자리에 참가할 의향을 내비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담 직전 혹은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호스트
(주최국) 입장에서 게스트(손님)로 온 일본측과
회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외교관례라는 것을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내 여론(반일)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긍정 입장을 표명한
시진핑 주석이 향후 약 두달 사이에 있을지 모를 상황
(암초 매립으로 미일과의 대립 격화 등)에 따라 불참하게
되는 변수는 있다. 이 경우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원인 무효되므로 명분이 없어진 한일 정상회담은 자연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악화된 한일관계 돌파구의
전제로 '중국의 자제'(얌전한 중국)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의외의 경우로, 중국과의
대립 격화로 일본측이 보이콧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 매니아'인 아베 수상의 평소
스타일로 보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향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발언했다. 지뢰도발 사태 수습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뭔가 긴밀한 소통을 중국측과 했다는 뉘앙스다. 그
리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알려지기로 중국은, '둘 다 자제하라'는 양비
론을 편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레토릭 차원으로 던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레토릭)도 국민 정서와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수준이라야 자연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지뢰 사태 수습 과정에서 중국측이 '양비론'
말고 어떤 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했는지 대략적으
로라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과도한 '중국경도'로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을 듯싶다.

국내 언론들은,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북한
에게 강력 경고했다며 보도 했다. 그런데, 안타깝
게도 이 부분은, 시진핑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
에 대해 현재로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상태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이다. 만약 영향력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시 주석
이, "향후 한반도 긴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확언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만약, 중
국이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미
미한 수준인 것으로 최종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
부의 등거리 노선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기대했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통제를 적어도 중국측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향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가 분단 70주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
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시진핑 주
석은 이에 대해,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부
분은 왠지 석연치 않다. 표면상 하자는 없는 대화
다. 하지만, '평화롭게 통일'(박 대통령), '평화적
으로 통일'(시 주석)이라는 발언 중 '평화'라는 용
어가 자꾸 걸린다. 같은 "평화"라는 말도, 공산주
의자 내지 좌파들이 사용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
속에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현실적
으로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야 어
떤 표현을 쓰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
주)통일"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측 입장을 확실히
했어야 옳았다. 동맹인 미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
고 여렵게 참석해 준 대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점
을 당당하게 밝히는 자리로 삼았어도 아무 상관
이 없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訪中으로 나름대로 여러
성과를 얻겠지만, 과도한 중국 경도라는 주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의 분량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지혜로운 대처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