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정부는, 金泳三 정부를 교훈 삼아야.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 6% 아래 이야기도 있다.
한국의 경우, 3분기 성장률이 3%는 고사하고 1%
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들린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무려 60%이상
높은 3.7%로 잠정 집계되었다. 일본은 선방
중이다. 한 마디로, 중국 침체, 한국 침체 우려,
미국 양호, 일본 상대적 양호로 정리된다.

중국 성장률 7% 붕괴가 주는 의미는 크다. 심리
적 충격과 함께, 민심 이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에 의한 계획경제이
므로, 경기침체로 중국인들의 체감 고통이 본격
화 되면, 불만은 자연 계획경제 주관자(시진핑)
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침체
는 직격탄이 된다. 중국 증시 추가 붕괴와 위안화
추가 절하가 나타나면 최악이다. 더욱 최악은,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가세하는 경우다. 미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금리인하를 통해 시중에 달러를 많이 풀어놓은
상태다. 그런데, 자국(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확신이 들면 부작용 차단을 위해, 풀어놓은 달러
회수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미국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①중국증시 붕괴 + ②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
③미 금리 가파른 인상 = '중국發 세계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라는 공식(시나리오)에 향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 증시가 추가 폭락하고, 중국
당국(시진핑)이 급한 불 끄는 차원에서 수출
기업을 위한 위안화 절하 조치를 추가 단행하게
되면 본격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시나리오 중 ①, ②가 충족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미국에게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중국 위기와 관련해, 미국은 세계 경제를 배려
하여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이 경고한 것('위안화 인위적 절하
말라')을 중국이 이미 무시한 상황이 되어 버린
상태에 해당하므로, 미국은 금리 인상 강도를
조절해 가며, 중국에게 일종의 보복성 고통
(압력)을 가할 개연성이 있다. 열병식으로 주먹을
꺼내 휘두르며 미국을 향해 만용을 부린 대가를
중국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은, 최악의 경우, IMF
급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안팎의 금융
불안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근접 수준까지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원화가치 하락). 국내 증시
또한 급락 상태인데, 문제는,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거의 30% 수준으로 400조 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만약 주변 상황 불안(중국, 美금리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더 큰 손실 방지 차원에서 한국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 100달러를
들고 한국에 온 외국인은, 10만 원으로 환전한
한국 돈으로 국내 주식(or 부동산 등)을 사게 된다.
그런데, 주식 값과 환율이 그대로라면 이 외국인은
한국을 떠날 때 주식을 본전에 팔고, 이전과 똑같은
환율로 환전하여 100달러를 그대로 갖고 나가게
된다(수수료 등 무시). 하지만, 외국인이 10만 원
주고 산 한국 주식이 급락하여 8만 원이 되고,
환율은 반대로 급등하여 1200원이 되었다 치면,
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최종적으로 67달러만을
갖고 나가게 된다. 한국 주식으로 20% 손해보고,
추가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0%의 손해를 입어
최종적으로는 30% 이상 손실을 입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한국 주식 반등과 원
달러 환율 안정화(하락)를 기대하며 더 기다릴 수
도 있지만, 향후 전망이 비관적이라면 외국인들은
더 큰 손실 방지를 위해 속히 한국 주식을 처분해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 상황은 결국,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에 이은, 한국 떠나기 위한 달러 매입
(원화 매도)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주가는 더욱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더욱 오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보통 수출기업은 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이는,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인 중국
시장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다. 오히려 수입(원자
재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국내 기업
피해가 더욱 부각된다. 이들 수입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면 물건 값(소비자 판매가)이 크게 비싸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매출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옛날 가격대로 팔면
이번에는 채산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내수가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된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발 불안으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정부의 개입 여지는
제한적이다. 보유한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어(매도하
여) 환율 하락(달러가치 하락, 원화가치 상승)을
유도하다가 만약 보람도 없이 실패로 끝나면 아까운
총알(달러 보유고)만 낭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최악의 상황(IMF급 환율폭등)
조짐이 보이면 외환 보유고를 줄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쩔 수 없이 환율방어(시장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3620억 달러 내외다. 이중 단기외채(1년 내 변제
필요 1130억 달러)를 빼면 2490억 달러 정도가
나온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간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완전 종료했다.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자존심(反日 차원)이 발동한 결과였다.
한일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된 후 점차 줄다가
결국 종료됐다. 종료 당시 여론은 '걱정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또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중국발 위기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태다.
한일간 가장 높았던 스와프 규모 700억 달러라면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단기채 제외)의 3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미국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적이 있다. 그때 체결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고, 한국 주가가 상승하는 등 한국 금융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가 당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결정
적으로 높여준 결과다. 당시 미국과의 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 중 160억 달러를 실제로 한국
이 인출하여 요긴하게 사용하며 외환위기를 잘
넘겼다. 미국과의 이 계약은 2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동맹인 미국 및 우방 일본
과의 금융안전망(달러 스와프)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 주변 상황(중국)은 최악의 경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가계부채라는
심각한 리스크까지 추가로 떠안고 있는 상태다.
얼마 전 공개된 각국 국가부도 위험지표(CDS
프리미엄)를 보면, 한국은 중국발 위기 등에
취약한 정도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동급 수준으로 나온 것을 정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쪽에 기대어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 같은 논의를 할 때가 지금은 절대
아니다. 우선 경제분야에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다. 최악의 경우 있을지 모를 금융 위기를
대비해, 미국, 일본 쪽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며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방미를 통해 이 문제(통화 스와프
요청)를 비중있게 다루었으면 한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하여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는 등 금융안전망 확충에 온 관심과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자존심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
는 방책 마련이 현재로서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혹시라도, 10월 방미하여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바마 앞에서, "중국과 본격적 한반도 평화
통일 논의를 할 것인데 이해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 같은 것은 꺼낼 생각도 말았으면 한다.
여기서 상황 판단 잘못하다가는, 김영삼 정부 꼴
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1995년
그때도 한중 정상회담(김영삼-장쩌민) 자리에서
일본을 향해, '버르장머리' 발언을 하는 등 한중
이 反日 공투를 하는 모양새가 됐었다. 그로부터
20년 지난 지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고, 각각 對日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한중이 反日 공투를 한
상황이다. 20년 전 反日 공투의 대가는 'IMF'였
다. 박근혜 정부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 모습은, 사실상 '석양의 지는
해'에 가까운 중국을, '뜨는 해'로 착각하고 과
도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운(재
수)이 없으면, 석양의 태양에도 피부에 화상을
입는 수가 있다.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불안
한 중국 경제가 속히 나아져, 한국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안심하지 말고, 모든 최악
의 경우를 빠짐없이 상정한 후 적절한 대비책
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