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북한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중이거나.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 날아오를 것"

북한 로켓개발 책임자의 14일 발언이다. 위성 발사 명
목이지만, 핵 탄두 탑재用 운반체(ICBM級 등) 실험이
라는 것을 바보가 아니면 다 안다. 발사 준비는 사실상
완료되었고, '결단'만 남은 상태라는 뉘앙스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중국의 역할이
컸음을 시사했다. 전승절에 중국 갔을 때에는
시진핑에게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우방(동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승
절에 참석하게 된 주요 목적으로, 북한이 더이상 핵 개
발 등을 못하도록, 중국 당국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국내 언론들은 보도했다. 나아가 이른바 '한반도 평
화통일'에 대한 논의 파트너로서 중국이 전면 부각하
는 듯한 분위기까지 조성된 상태다. 이에 많은 국민들
은, 비록 동맹 미국의 우려를 사더라도, 중국이 확실하
게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통일에 기여해 준다
면, 등거리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당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등거리가, 시간이 갈수록 안보 영역까지도 중국이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한중 정상
회담까지 한 것이 채 한 달도 안지났는데, 북한이 핵
탑재用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
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은 북한에게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아니면, 북한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중이거나, 분명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후자에 속한다면, 중국이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통
일'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향후 중국이 막후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로켓 발
사를 막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등거리 노선은 최소한
명분은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어코 로켓을 쏘아올리게 된
다면,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
치에 대한 미국의 촉구 가시화와 함께,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미중간 등거리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커
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로켓 발사는, 북한에게는 (핵)도발 무기
의 완성도를 테스트하는 실험이기도 하고, 박근혜 정
부에게는 등거리 노선의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시험
이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