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호주 외교·국방(2+2)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양국 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호 군사훈련인 ‘해돌이(한국 해군 마스코트)·왈라비(호주 야생 캥거루) 훈련’을 확대하는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 중에 외유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한·호 2+2장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행사 열병식 참석 이후의 첫 장관급 외교 안보 회의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또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방차관이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군사교육교류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과 관련,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중·일·러와 같은 ‘고래’가 헤엄치는 태평양에서 ‘새우’가 아닌 ‘돌고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자찬하고 있다. 한국은 분명 약소국이 아닌 ‘중견국(middle power)’이며,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은 ‘대국과 소국의 중간에 있으며 군사력·경제·인구 등에서 대국에는 미치지 않지만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 국제정치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다. 문제는 돌고래가 떼 지어 다니는 것처럼 중견국도 연합해서 움직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견국 연합을 꾸리려고 노력도 했다. 2013년 결성된 믹타(MIKTA)가 그것이다.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등 믹타 5개국은 모두 G20(주요 20개국) 국가로서, 각각 동북아·중남미·동남아·중동·대양주를 대표하는 중견국이다. 그러나 믹타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태평양의 돌고래 떼’가 되기엔 한계가 많다.

호주와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안보분야에서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그리고 모두 일정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북부지역 다윈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인도·베트남 등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론 가난하지만,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며, 정규군 45만과 준군사 조직원 500만 명을 갖고 있다. 특히 프랑스, 미국, 중국(1979년)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겼다는 자부심을 지닌 국가다. 베트남은 칠레 다음으로 긴 3260㎞ 해안선을 가진 나라로, GDP의 50%를 해양에서 얻는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다.

한국이 돌고래가 되려면 호주·베트남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혈맹 호주’와 ‘사돈 나라 베트남’의 경제·안보 이해관계는 우리와 유사하다. 같은 태평양 국가면서 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조건도 좋다. 현재 3국 모두 해군력, 특히 잠수함 전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는 200억 호주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은 2009년 러시아와 킬로급 잠수함 6척 도입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모두 4척을 인수했다. 3국 해군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과시할 때, 고래들도 돌고래로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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