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중국대륙은 매년 무역액이 2000억 달러이며 약 100만 명의 대만인이 대륙에 상주한다. 그럼에도 양측은 통일 이야기를 기피한다. 정치제도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만의 中華民國과 대륙의 中華人民共和國은 언어 문자, 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 제도가 달라서 통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만은 三權分立의 1府 5院 제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가 하면 중국은 공산당 1黨이 言論統制와 思想統制를 실시하고 있는 독재사회이다.

홍콩의 외교와 국방의 주권은 이미 중공에 속하고 있지만 대륙과 홍콩의 통합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다. (홍콩 기본법에는 2047년까지 홍콩 현존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제도가 달라서이다.

그러므로 A와 B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정치실체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A와 B가 자신의 정치제도를 뜯어 고쳐 상대방과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없이 문화교류니 동질성 회복이니 민간교류 확대니 한다면 두 쪽 모두 이런 기회를 자신의 政治制度를 强固(강고)하게 하는데 활용할 뿐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이 민간 경제교류나 문화 교류만 활발하게 진행하면 북한은 빨리 변화할 것이고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통일 기회주의자 김대중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론의 짝퉁에 불과하다.

9월 초 중국에 다녀온 후 남북한 평화통일을 중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이러한 소아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칫 역사의 죄인이 될 공산이 크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평화통일의 상대로 여기고 접근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적화통일만을 목표에 두고 남한을 이용하여 재정지원을 騙取(편취)하는 것을 지고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만과 중국대륙은 매년 무역액이 2000억 달러이며 대만이 매년 10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약 100만 명의 대만인이 여러 이유로 대륙에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대륙간의 직통 항공 노선이 21개 대륙 도시에서 출발한다 :

北京、上海(浦东)、广州、厦门、南京,成都、重庆、杭州、大连、桂林、深圳、武汉、福州、青岛、长沙、海口、昆明、西安、沈阳、天津、郑州….

이쯤 되면 통일은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대만과 대륙의 정치인들이 최근에 와서 '통일'이란 두 글자를 일부러 忌避(기피)하고 있다. 왜나면 정치제도의 통합이 점점 可望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만약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 한반도와 인접해 있다고 가설하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북한과 통합하는 것이 대만과 일본과 통합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힘들 것이다. 아니 후자는 가능하지만 전자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한이 통일 혹은 통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제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두 개체가 서로 相容性(상용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神政(신정) 국가이고 1 인 세습독재 국가이며 절대적인 폐쇄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를 평화적으로 개조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적중난반(積重難返:너무 적폐가 쌓여서 돌이킬 수 없다)한 국가이다. 이런 나라의 정치제도의 개혁은 오로지 천번지복(天翻地覆:하늘이 뒤집혀지고 땅이 꺼진다는 뜻)식 혁명으로만 가능하고 彌縫的(미봉적) 개량으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정권은 멸망하여야 하고 김정은 일당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한 정치인들이 평화통일을 외치는 것은 남한 내 종북 친북파의 사기 굿판에 현혹되어 그들의 대국민 사기극에 함몰되어 있다는 표현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그럴 듯하게 꾸며대는 정치인들은 사실 모두 저질 사기꾼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 방법으로 남북 화해 무드를 부단히 제조하여 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북의 멸망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실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소련이 미국과의 스타워즈를 비롯한 군비경쟁 때문에 멸망했다면 등소평 중국의 개혁개방은 10년 문화대혁명의 처참한 파괴와 살육의 결과 부득불 행한 행위이다.

우리는 북한과 무한 군비경쟁을 선포하고 군사,외교,경제,문화,사상 전 방위에 걸쳐 숨쉴틈없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북한을 壓殺(압살)하는 것이 유일한 남북 통일의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