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한국의 자존심 때문에 주한미군의 생명(안전)은 다소 위협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발언,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절하면 일본 자위대
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
관이 21일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
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작권을 가진 미군
이 일본 자위대를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
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방 책임자가, 북한 핵 도발 등 한반도 유
사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일본의 지
원 포함)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
맹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마음에 안드는 방식
(일본의 지원)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공식
표출한 것이다.

이는, 적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 자존심
(반일)을 우선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서, 특
히 동맹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발언에 해
당한다. 한국의 자존심 때문에 주한미군의 생명
(안전)은 다소 위협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오
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최대한의 효과적 대처를 강구하는 것보다
엉뚱한 자존심을 우선시 하고, 우방국(일본)이
필요시 도와주러 오는 것을 '침략'으로 인식하는
듯한 소아병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점차 국제 사회에서 '유별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유별난 나라'를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흘려 줄 나라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