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日 자위대를 막는 게 아니라 김정은 일가를 몰아내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北이 전쟁을 일으켜 전시작전권(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로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심스런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그따위 얼빠진 질문을 하면 "그럴 일은 없다."(자위대가 없어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야지. 그래도 거듭 다그치면 "가능성 희박한 일을 전제로 답을 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일축했어야 했다.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전시에 돌입했다는 뜻이고, 日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하느냐 마느냐를 고려할 정도면 중국이 참전하거나 이미 한반도는 쑥대밭 되어 모양 낼 겨를이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不可 방침" 따위는 태평성대에서 있었던 잠꼬대 같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에서 "日 자위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日 자위대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김씨 조선을 택하느냐?"가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다.

이웃 나라의 법 제정에 온갖 상상으로 호들갑 떠는 것은 진중치 못한 반응이다. 우려되면 우려되는 대로 우리는 적절한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의 법안 통과까지 간섭하려 든다는 것은 주제 넘어도 한참 넘은 듯 보인다. 소득없는 일에 호들갑 떨지 말고 모두들 "김정은 일가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데 대동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이자. 김정은 일가만 몰아내면 근심의 반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