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중국 경도 현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핵심군사기술의 對한국 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F35 구매와 함께 제조사로부터 관련 기술도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
등 몇 가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이전을 못하도록 제동 걸었다.

이로써,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은 난항
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3월에 KFX 추진
사업자로 정식 선정된 '록히드마틴-한국항공우주
산업 연합'이, '성능 탁월한 한국형 전투기 제작'
을 지향하며 활동에 나선 상태지만,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게 된 이상, 향후 큰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이 상태라면 향후로, AESA 레이더 및 IRST(적외
선 추적탐지 시스템), 전자방해장치 등 KFX 사업
의 핵심 분야는, 미국 록히드마틴社가 생산한 완
제품을 한국은 그냥 통째로 받아 전투기 본체에
끼워넣는 단순 조립 수준의 작업만 하게 된다. 내
부 구조도 비공개이며, 분해도 불가능한 '핵심장
치'를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부착하는 작업만 수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KFX 사업
에 비용 투자를 고려하던 인도네시아가 메리트
(핵심기술 확보) 상실로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
다. 비용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안으로,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오
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용
발생(기술 이전료)도 문제지만, 비용을 떠나
이러한 핵심 기술을 쉽게 이전해 줄 나라가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언론 등 많은 한국인
들은, 계약을 야무지게 못했다는 이유로 방사청
을 크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미국측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무기를 많이 구매해
주는 '큰 고객'에 해당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는 式 불만이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감안하
면 미국 정부가 핵심군사기술을 한국으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제동을 건 조치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은 F-15K에 채용된 핵심기술인 목표탐지
센서 '타이거 아이'를 마음대로 분해하는 등의
의혹을 예전부터 미국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태
라고 외신 등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근래
한국의 육해공군을 망라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기 군함과 무
장 헬리콥터 등에 관한 군사기밀 30건 이상이
금전 등을 대가로 수 년에 걸쳐 휴대폰사진 촬
영 등의 수법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적발되었
다. 유출된 기밀정보 중에는, 敵진영 전투기의
전자방해장치를 無力化시키는 '안티 재밍 시스
템' 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한국이 아직 개발
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
졌다.

아무리 '동맹'이고, 전투기를 구매해 주는 '큰
고객'이라도, 한국의 사정이 이 정도라면, 미국
입장에서 핵심군사기술을 이전해 주기는 아무래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을 믿
고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해 주었는데, 해당 기술
이 KFX 사업에 지분 참여한 제3국(인도네시아)
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도 미국에게는 우려 요소가 되었을 듯싶다. 만
약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을 확보
하게 되면 이후로, 인도네시아發 중국이나 러시
아向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현
실적으로 아무도 못하게 된다.

작년 11월에, 미국 군사기술이 일부 채용된 한국
항공기(T50)로 중국의 항공 에어쇼에 참가하려
던 한국측 시도가,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가 있다. 대단한 첨단 전투
기가 아닌데도 그렇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케
이스라고 볼 수 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 최근 한국의 중국경도
현상은, 이토록 중국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핵심군사기술의 對한국 이
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가상)敵에 해당하는 중국을
가리켜, 때로 여러 정부 고관들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 '준동맹 관계'니 하며 공개적으로 친밀도
를 과시하는 한국에게, 미국은 향후로도 자신의
핵심군사기술을 이전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올바르게 처신한 이후에, 상대방
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