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이나 고액 뇌물 수수 등이 성폭력 범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16일 제명을 의결했다.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되며 현재 분위기로는 제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기록에 오르게 될 것이다.

1991년(14대 국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15대에서부터 현재의 19대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186건이라고 한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7대에서 10건, 18대에서 1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흐지부지 된 것이다. 내란선동이라는 중죄를 범한 이석기 의원도, 총리 재임중에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한명숙도, 이외 크고 작은 형사소추를 받은 의원들 모두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이 박탈될 때까지 국회에서의 자발적인 제명은 없었다.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본인이 인정한 이상 법원 판결 전에라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의 형평성이다. 내란 선동이나 고액 뇌물 수수 등의 죄가 성폭력 범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수감중인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긴다. 몸은 감옥에 가 있는 범죄인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도 없지만 세비는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간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을 징계(제적)할 생각이 없으니, 이들과 심학봉 의원의 경우를 비교하면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려던 심학봉 의원도 지금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허둥댔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단 금배지인데. 한명숙이 감옥 가면서 억울하다고 한 것도 "다른 도둑놈 수두룩한데 왜 하필 내가 잡혀가야 하나!" 하는 항변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저런 국회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감옥 가는 사람 모두가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된다. 이쯤 되면 국회가 꼭 필요한 조직인지, 삼권분립이 정말 이상적인 조직구조인지, 하는 근본에서부터 의문이 들게 된다. 새민련이 하는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