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적 한반도 정책으로 중국의 國論이 분열되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지금 시진핑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에 '망개일면(網開一面)'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그물의 한 쪽을 벌려놓다” 라는 뜻인데 바다에 투망(投網)한 그물이 아무리 크고 또 그물코가 아무리 촘촘하여도 일단 그물의 한 쪽이 벌려져 있으면 고기는 다 도망갈 수 있다는 뜻으로 司馬遷의 <史記> 에 나오는 故事이다.

매번 북한의 핵 도발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다. 이 말은 兩非論에 속하는 말로써 '남북한이 공히' 비핵화를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북한이다. 미상불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먼저 핵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자위의 차원에서 핵억제력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의 선제적인 도발에 의한 남한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중국은 언제나 '남북한 쌍방의 자제'를 요구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때에도 중국은 “쌍방은 자제하여야 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 북한은 또 한번 암소(暗笑)한다.

'兩非論'이나 '쌍방자제론(雙方自制論)'은 모두 북한에게 벌려준 그물의 한 쪽이다. 중국이란 거대한 고산(靠山)에 기대어 북한은 기탄없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답시고 남북 쌍방중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正人君子像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주장과 행위가 북한에 網開一面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착오적인 정책으로 지금 중국은 전례없는 곤경에 빠져 있다.

우선 중국의 國論이 분열되어 있다. 90년대 초 중국 정부가 SNS에서 중대 정책에 대한 공개담론을 허가한 후 지금 중국의 三大 포털 사이트인 Sina, Sohu, 163.com網의 대부 네티즌들은 중국의 對北核 모호정책과 회피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뚜(baidu.com)는 최근 북핵관련 논문 30만여 편을 수집 정리하였는데 그 중의 논문들을 보면 많은 글들이 중국정부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슈를 놓고 중국의 國論이 이렇게 엄청난 분열을 보이는 것은 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지금 시진핑 영도빤즈(즉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신 풍조가 만연해 있다.

중국 관변언론은 지난 4월 북한이 이미 20개 이상의 소형 핵탄두를 제조하였다고 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1718호, 1874호 결의에 대해 비록 찬성표를 던졌으나 전제조건을 달아 제재의 强度를 약화시켰으며 더욱이 2013년 1월 2087호 제재안이 통과될 때는 근 한 달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제재안이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을 했고 마지막까지 보류의견을 남겼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로 인해 북한은 기탄없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25일 시진핑이 백악관에서 북핵 관련의 언급을 두고도 중국의 네티즌들은 “약발이 없는 老生常談이다”라고 야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시진핑은 북한을 明示하지 못하고 模糊話法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압박감을 느낄 리 만무하고 오히려 我田引水하여 이 번에도 중국이 또 網開一面해 주리라 믿을 것이다.

중국의 대 북핵정책의 실패로 북핵 문제는 이미 제어불가의 단계로 들어섰다. 중국은 결국 自食其果(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자기가 받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