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s China Gambit

South Korea wants China’s support in denuclearizing the North. Will it work?

서울의 중국 책략

남한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한다. 과연 뜻대로 될까 ?

By RICHARD FONTAINE

Sept. 30, 2015 11:31 a.m. ET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Monday,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urn its attention to North Korea and its nuclear ambitions, calling the Hermit Kingdom the world’s “last remaining nonproliferation challenge.”

월요일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폐쇄왕국 북한을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nonproliferation challenge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핵무장 야욕에 국제적인 관심을 돌리는 국제 커뮤니티를 제창하였다.

North Korea remains by far the chief preoccupation of Seoul’s national-security policy makers. Fully 70% of Pyongyang’s military—the world’s fourth largest—is forward deployed, most of it aimed at the South. It boasts the largest special-operations forces of any nation. After land mines injured two South Korean soldiers in the demilitarized zone last month,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escalated to a state of “semi-war,” and were only defused through bilateral talks.

북한은 지금까지 서울의 국가안보정책 수립자들의 핵심 관심 사안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4위에 달하는 평양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의 병력은 서울을 겨냥하여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 그 병력은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하여도 최강의 특수전 역량을 과시한다. 지난달 비무장지대에서 두 남한 병사의 지뢰폭발s 부상 이후에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準戰時 상태로 급상승하였고 쌍방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은 진정되었다.

Now Pyongyang has announced an imminent satellite launch expected to demonstrate its ballistic-missile capabilities. Armed with nuclear and chemical weapons, Kim Jong Un poses an enduring threat to the South.

얼마 전 평양측은 탄도 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발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核과 화학무기로 무장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하여 극도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

This has motivated South Korea and China recently to develop warmer ties, something that hasn’t gone unnoticed across the region. Most observers understand this development as the result of a shared grievance against Japan, and see Beijing as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Tokyo. That may be the case, but the deeper explanation is found not by looking at Tokyo but at Pyongyang. Sensing a unique opportunity on the peninsula, Seoul has a China gambit of its own.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그 지역 전체에 걸쳐서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게 되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러한 관계 증진을, 양국가의 일본에 대한 공통 불만의 결과라고 인식하면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시도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속내는 일본을 주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주목하는 데 있다. 한반도에서 절호의 기회를 느끼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그 나름의 책략을 시도하고 있다.

China, for its part, has begun to tire of Pyongyang’s erratic behavior. And while Beijing has by no means started to cut its decades-long support for North Korea, it has started to welcome ties with the South.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피곤함을 갖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수십년에 걸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결코 중단하는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The diplomatic chasm could hardly be starker.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ast year bypassed Pyongyang and instead visited Seoul. He has met a total of six times with President Park, but not once with Kim. At the military parade earlier this month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Japan’s wartime defeat, Ms. Park was a featured guest, while North Korea was only represented by a lower-ranking official who met with none of his Chinese counterparts and spent less than 24 hours in the country. Kim has reportedly refrained even from meeting with Beijing’s ambassador in Pyongyang.

외교적 간극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작년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하였다. 시주석은 김정은과는 한번도 만나지 않은 채 박 대통령과는 총 여섯 번을 회담하였다. 일본에 대항하여 승리한 날을 기리는 이달초 소위 70회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에 박 대통령은 중요한 초대 손님으로 참석하였으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대표만을 참석시켰는데, 그는 중국측의 아무런 상대 인사도 만나지 못한채 중국에 24시간도 머무르지 않았었다. 김정은은 심지어 평양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eyond the diplomatic snubs, Chinese officials seem to worry that Kim’s provocations will induce a greater regional security role for the U.S., possibly with a larger naval presence or more sophisticated missile defenses.

외교적 파행을 넘어서, 김정은의 도발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역 안보 역할을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더 대규모의 미 해군력을 불러들이거나 혹은 고성능 미사일 방어망이 배치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을 중국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Here Seoul senses an opportunity. For years frustrated by China’s continued support for the North, South Korean officials now hope to bring Beijing on board with their vision for unification and enlist Chinese support for denuclearization.

이 점에서 한국은 기회를 엿 보고있다. 수년동안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지원에 좌절감을 맛본 한국당국은 이제 통일과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희망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Whether that’s possible remains to be seen. So far Beijing has given little indication whether it will change its approach to Pyongyang. The South’s overtures are premised more on hope than concrete achievements.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암시를 준 적이 없다. 한국의 첫 시도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다분히 희망에 전제를 깔고 있다.

But they certainly enjoy support at home. Buoyed by a shared sense that Japan has been insufficiently sincere in its apologies for its wartime behavior, South Korean officials speak of China in tones significantly warmer than is typical of an American ally. The two countries also share deep economic linkages—South Korea’s trade with China is now greater than its combined trade with the U.S. and Japan.

But they certainly enjoy support at home. 일본이 과거 전쟁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국 당국은 동맹국 미국보다 중국 관리들에게 더 부드러운 톤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한중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한국이 미일 두 나라와 교류하는 무역량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 

But closer ties with Beijing could complicate U.S.-Seoul relations. South Korean policy makers fully understand that their moves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a highly competitive U.S.-China relationship, but they ask for the diplomatic space to test whether they can induce a slight shift in China’s policy. They believe their efforts reflect not a broader geopolitical realignment or a step away from the U.S. alliance, but a narrower diplomatic effort.

그러나 韓中관계가 더욱 가까와 질수록 韓美 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 당국자 들은 고도로 경쟁적인 美中 관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정책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외교적 여지를 구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자신들의 시도가 韓美동맹으로부터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지정학적 동맹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외교적 정책시도라고 믿고 있다. 

This balancing act will be tricky, with one potential impasse already in sight. Washington wants to explore the deployment in South Korea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that would augment the coverage of existing Patriot-missile batteries in the region. China objects to a Thaad deployment, and thus far Seoul has been noncommittal.

한국에서 美中 등거리 정책은 매우 교활하고 복잡한 일이 될 것이며, 이미 韓美 교착상태가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싸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 시스템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싸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Washington may well be willing to grant the diplomatic space Seoul desires, provided that Beijing begins to make concrete changes to its North Korea policy. The impending satellite launch will mark an early test. Seoul will likely respond by taking the ma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where it will seek tough action by the permanent members. U.S. support is all but guaranteed. How Beijing responds will provide one indication of whether Seoul’s big bet can pay off.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은 한국측이 희망하는 외교적 여지를 기꺼이 수용 할 것이다. 조만간에 실시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국은 그 사안을 UN 안보리로 가져가서  상임이사국에 의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할 것이다. 미국의 지지는 필수적이고 확실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게 되면, 한국의 큰 도박이 결실을 거두었는지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Mr. Fontaine is president of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in Wash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