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대통령의 訪美 성과 2.南중국해 문제 3.KFX 사업 난조 4.영국이 중국에 구애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1.박 대통령 訪美 성과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을 장식하는 오바마와의 공동 기자회견 전에는 우리 언론들은 대통령 방미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오바마의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와 한반도 및 주변 상황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가졌으며, 오바마는 중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는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이 국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양측이 평행선을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한국측이 이해하도록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의 핵심이라고 한 선언은 실질적 의미는 없고 선언적 의미밖에 없게 되었다.

2.남중국해 문제

-오늘 조선일보는 남중국해에서의 美中의 충돌을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평하였다. 남지나해에서의 사태는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미중의 군사적 대결만의 의미밖에 없는가?

-남중국해는 우리 경제에게 대동맥과 같은 무역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로의 안전하고 방해 없는 항해의 보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화하려는 데에서 발생하였다. 국제해양법에서 보장되는 자유통행이 제약을 받을 것은 뻔할 것이다.

-정책당국이 현실적으로 매우 난처한 처지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자업자득의 측면이 크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을 여섯 차례나 만나는 등 중국에 기울어진 정책을 취해왔지만, 중국의 팽창적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그 의도를 투명하게 하도록 전혀 역할을 못했다. 미국 등 인접국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마당에 오히려 선택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 일본과 인도는 금주에 인도양에서 對잠수함 작전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 대상이 뻔하지 않은가.

3.KFX 사업 난조

-조선일보는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를 치욕이라고 하면서, 안보라인의 대대적 문책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최신기술을 외국에 넘겨준 예도 없거니와, 미국은 대외무기거래법에서 협력 대상국가들을 분류하여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제1급 협력국은 NATO 회원국이며, 그 다음 협력국은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핵심 협력국이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래서 한민구 국방 장관이 미국에 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용무가 없이 이 건만을 위하여 갔다면, 對국민 홍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은 수 년 전만 하여도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고 하였고, 아직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4.영국이 중국에 구애하는 이유

-영국은 중국의 AIIB 가입, 핵발전소 투자허용, 그리고 재무상의 訪中과 시진핑의 영국방문으로 유럽국가 중에서 제일 親중국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액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은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중국의 인민화가 세계통화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런던을 그 거래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 뉴욕 다음으로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런던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여 중국과 같은 매력적인 고객을 끈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