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일대가 중국의 영해로 인정 되면 앞서 언급한 우리의 상선, 유조선이 동 해역을 통과할 때마다 중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을 여지를 만들게 된다. 남중국해에 산재되어 있는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동 암초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문제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필리핀 3 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들어 국력이 괄목상대하게 커진 중국이 먼저 동 섬을 선점한 후에 국유화 선언과 더불어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조치를 취하고 동 섬들을 기준으로 12 해리 영해를 선포하자 영토에 대한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물론이고, 미국이 나서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및 영해 선포 조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영해 선포를 무시하고 공해로 간주, 남중국해 해당 수역에 자국의 군함을 진입시킬 것임을 예고하였고 중국은 미국 군함의 진입에 대하여 사전에 강력한 거부 경고를 발했지만 중국의 경고를 무시한 미국은 구축함 라센호를 남사군도 12 해리 이내로 진입시켜서 50 해리 이상을 항해토록 했다.


미국 군함이 남사군도에 접근하자 중국 측도 자국 군함들을 동원하여 라센호에 대한 대치 및 추적 감시를 실시 함에 따라 양국 군함들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촉발되었다.


비록 두 강대국 군함간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미국은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군함들을 진입시켜서 순찰 항행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중국 측이 여하히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세계 제일의 국제 경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태평양 상에서의 미국의 해양 주도권, 즉 헤게머니( Hegemonie)를 중국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일종의 패권 다툼의 성격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중국의 영유권 선언이, 대만이나 필리핀, 멀리는 한국과 일본까지를 아우르는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남중국해는 그 자체로 미·중 양국에게 경제적 전략가치가 매우 심대하다는 분석에서다. 한해 4만여 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거쳐 가는 세계 두 번째 무역항로인데다,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오일루트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석유 수입량의 80%, 한·일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운송되는 해상 길목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누가 선점하느냐는 양국 패권경쟁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핵 우산을 포함하여 사활적 안보를 지원받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중국과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로 한/중간의 교역 등 경제적 문제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할 것 같은 남/북 통일 문제 등 이해관계가 산적해 있는 중국이라는 대국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남중국해의 갈등 문제에서 어느 편을 들기도 어려운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나 최근 들어 더욱 밀접해지는 한중 관계를 보며 경계심을 보이는 미국은, 얼마전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시에 중국이 국제적 원칙에 벗어나는 처신을 할 경우 중국 편에 서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어떤 대통령처럼, 두 나라가 싸우면 한국은 심판보면 된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그렇다고 한국이 이 상황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미/ 중 두 나라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우유부단한 나라라는 불신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이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는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바탕에서, 국제적 여론을 감안하고 대의(大義)에 충실하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1.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 공히 우리 나라의 국익에 지대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익도 국가 안보라는 사활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2. 미국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다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고 피를 흘려 우리를 지켜준 혈맹이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멸망시켜려고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과 국군을 죽인 한 때는 총구를 마주한 적국이었다. 한번 맺은 우정은 영원해야 하고 친구를 배신하면 하늘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3. 남사군도 일대가 중국의 영해로 인정 되면 앞서 언급한 우리의 상선, 유조선이 동 해역을 통과할 때마다 중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을 여지를 만들게 된다.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군함에 의한 우리 선박의 검문, 회항 요청, 진입 금지, 영해 통과료 부과와 같은 횡포라는 최악의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 특히 해적선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해적선을 퇴치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연안으로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우리의 군함들이 교체시마다 매번 현재 분쟁 수역이 된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하는 데 우리 해군함정이 중국 측의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고 항행을 계속할 경우 나포 시도나 억류, 격침 등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을 상정한다면 남중국해는 앞으로도 어느 일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로 남아서 누구로 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 항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중국을 제외하고 동 해역을 통과해야 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중국의 영해 선포를 반대할 것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해로 남는 현상 유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 대의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우방국 미국과 견해를 같이 하고 미국 편에 서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함께 하기로 한 우리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발표하면 충분할 뿐, 대한민국의 입장을 서둘러서 미리 표명하여 중국 측을 실망시키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적대적으로 反轉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결론은 미국과 함께 하되 우리의 의중은 꼭 필요한 시기에 의연하고 담담하게 밝히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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