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일 日韓수뇌회담이 실현됐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열린 최초의 수뇌회담이다. 그동안 아베 수상은 朴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고 했으나, 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수뇌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수뇌의 회담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과 관련해 전제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日韓양국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치되지 않는 역사 인식>

니시오카 츠토무

筆者는 현재의 日韓관계가 최악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日韓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역사 인식이라는 한 국면에만 그치고 있다. 양국 간 관계의 기본인 안보, 경제, 문화, 인적 왕래 등에서 기본적인 대립이 없다.

안보에서는 북한이라는 공통의 敵을 상대로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을 가진. 경제면에서도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 일본에서 보면 수출이 약 1조 1000억 달러, 수입이 약 6000억 달러로 누적 흑자가 5000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소재 및 부품이 대부분으로 이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완성품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日韓 양국은 상호 의존 관계이다. 서로의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층도 두터워졌고 인적 교류도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왕래하고 있다.

다만 역사인식에 있어 양국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양국 관계는 이를 전제로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筆者는 최근 한국의 保守 언론인인 조갑제(趙甲濟) 씨와 <월간정론> 11월호와 12월호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담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朴 대통령은 거듭 이런 말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외교 안건에 대한 판단을 격한 국민감정에 맡기고 일본이 한국 국민을 설득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한국의 국민감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反日운동단체는 親北-反美-反韓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초기 反日 운동 단체와 함께 행동했던 한국의 저명한 사학자는 위안부의 인권이 아니라 日韓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운동에서 떠났다.

<언급하지 못한 남북통일 문제>

아베 총리는 귀국 직후 “위안부 문제는 1965년 日韓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양국 국민이 완전히 납득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가운데 협상을 지속해나가는 데서 일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日韓 양국 정부가 협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양국 국민이 나름대로 납득하는 일치점을 찾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일본국민의 감정도 고려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일본은 (한국의) 反日운동 단체가 무허가로 공도에 설치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대사관을 보호한다는 국제법 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감정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카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前 서울 지국장의 형사 재판, 한국의 TPP참여 희망,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법적 매립활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항해의 자유 작전'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운 것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없는 점이다.

朴 대통령은 9월 중국을 방문해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침략자인 북한을 지원하고 많은 수의 韓·美軍을 살상했다. 그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을 보며 朴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일은 韓美동맹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자유통일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중립화 통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北 붕괴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취임 후인 2013년 3월 한국 언론(역자 주: 조갑제닷컴)과의 회견에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로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그런 통일 국가가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자유통일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 붕괴 시 한국은 어떤 군사적, 외교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때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국가전략의 기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정상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적 대화 속에 안보 법제와 자위대의 역할 나아가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헌법 개정 후 일본의 모습에 대해 朴 대통령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朴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일본인 납북자 피해자 가족을 2차례 만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대화가 이뤄지면 북한 붕괴 시 일본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납치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을지, 그 때 어떤 군사협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朴 대통령은 7월 북한 인사들 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년에 통일이 될 수도 있다” 말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향후 국제회의 등을 통해 수뇌회담을 계속 가지기로 합의한 의미가 크다. 꼭 전략적 대화를 추진했으면 한다.

원제: 歴史認識は絶対に一致できぬ…北朝鮮崩壊見据え日韓首脳で戦略対話を進めよ　
출처: 日 산케이신문 11월2일자 칼럼
필자: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日 동경기독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