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디랴! 어떤 꼴로 망할지는 국민들 각자가 나름대로 계산하여 살아남을 대비를 해야 한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인간미 없는 건조하고 딱딱한 말이다. 하지만 깔끔한 말이기도 하다.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흔히들 "법대로 하자"던 말을 그런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다. 서로가 잘했다고 우기면서 양보할 마음은 없고 하여 법을 찾는데 지금은 모두들 양보하는 마음들이 넉넉해서일까?

안타깝게도 그 반대현상으로 양심은 멸종위기에 처하고 법조차 권위에 상처를 입고 무조건 우기면 통하는 경우가 많은 세상이 되어서 그렇다. 정체가 의심스런 사람들이 떼로 몰려 다니며 맘에 안 들거나 말리는 상대에게는 경찰이고 뭐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려 한다. 법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나 써 먹지 거추장스럽다 싶으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차하면 '민주'를 내세우면 모두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민노총 위원장이 불법폭력을 저지르고 절(조계사)에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범죄자를 일부 승려들이 보호하고 있다. '법대로' 하면 될 일을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못한 신도들이 물리적으로 들어내려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경찰은 망설이고 있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생물이 되어 있다. 후환이 두려운 것이다. 법대로 내란폭동을 진압했다가 도리어 내란군으로 몰린 국군의 경우를 봤기 때문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섰다가 불에 타 죽은 선배 경찰들을 봤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모든 원칙을 허물어 버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5·18특별법을 시작으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허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법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가는 뒤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재심(再審)이란 방망이는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이 제도로 구제받는 경우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으나 반정부 사범 같은 중범죄 전과자들의 신분세탁용으로 轉用된 지 오래되었다. 전과자가 하루 아침에 국가(민주)유공자가 되어 두둑한 보상(배상)금과 특별한 예우를 받는 통로로 일반화 된 듯하다.

법을 만드는 방법도 해괴하다. 오늘자 신문에는 '법안 무게로 달아 거래하는 의원들… 문재인도 흥정'이란 제목의 기사가 떴다. 말 그대로 각 당이나 유력자들이 서로 필요한 법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법은 다른 법 서너 개나 또는 열 개 이상으로 값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것도 있다는 뜻이다. 그 기준은 그들만이 아는 영역이다.

이래서야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디랴!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힘 빠지는 소리요, 저주 같지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떤 꼴로 망할지는 국민들 각자가 나름대로 계산하여 살아남을 대비를 해야 한다. 각자가 알아서 말이다. 금붙이나 인공기를 따로 준비해 놓는 것도 주요한 수단이 될 듯싶다. 살아 남아야 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할 게 아닌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꼽는다면 투표 똑바로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