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 구성원들이 역으로 ‘경찰이 오히려 칼 든 강도‘라고 단죄하는 ’거꾸로‘는 선진국에선 ’더 두고 볼 대상‘이 아니다. '한상균-폭력시위' 사태가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계종 신도회 부위원장 등 몇몇이 한상균을 조계사 밖으로 축출하는가 싶더니 이튿날 신도회 전체회의 직후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상균은 12월 5일의 제2차 집회가 끝날 때까지는 조계사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그러자 전날 그를 축출하려 했던 신도회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조계사 주지가 "나에게 맡겨 달라"고 해서 한상균을 추방하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신도회 전체회의에선 실제로, 반(反)한상균 멤버들과 친(親)한상균 멤버들 사이에 한상균을 어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언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엔 항상 그 안에 미쳐있는 운동권 입김이 회의 분위기를 자기 페이스대로 휘몰아 가게 돼 있다.

그러더니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경찰이 이를 허가했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한상균 '위원장 동지'를 창문까지 불러내 먼발치에서 서로 손을 흔들며 대면하고 격려했다.

거기서 한상균은 "우리는 평화시위를 약속했다"며, 당국의 5일 집회 불허 방침에 '혀끝 평화공세'로 맞섰다. 헌법이 보장한 평화시위를 경찰이 막으려 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들은 정당한 피해자, 경찰은 부당한 가해자란 투였다. 적반하장도 이쯤 되면 유네스코 등재 감이다.

자기들이 먼저 “세상을 뒤집자” “서울을 마비시키겠다” “청와대로…” 어쩌고 하며 쇠파이프로 폴리스 라인(차벽)을 짓밟으려 한 건 쏙 빼먹고, 이제 와 여론이 악화되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으니 12월 5일의 제2차 집회와 시위를 막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매사 제멋대로이고, 일방적이고, 편의적이고, 자기 기준뿐인가?

이런 직후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이 인용한 인터뷰 대목에선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데…"칼에 찔려 피한…” 운운 하면서, 한상균을 체포하려는 공권력을 '칼 든 강도'에 비유한 발언이 소개됐다. 민주법치 국가의 경찰을 보고 ‘칼 든 강도’라, 이 논리대로라면 폭력 시위 측이 합법이고 그 합법을 제재하려 한 경찰이 오히려 비합법이라는 뜻 아닌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자, 그렇다면 자문(自問)해 보자.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아니다. 왜?

(1) 폭력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허무는데도 경찰은 여태 그 주동자를 체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폭력시위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허물면 그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상황 끝’이다. 이게 안 되는 곳은 그래서 아직 추상같은 법치가 확립된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시위 주동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聖域) 따위는 선진 법치국가에선 단 한 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그런 ‘성역 아닌 성역’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전국적 범위에서 효력을 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없다. 있다면 그건 소도(蘇塗)가 있는 고대 읍락(邑落)국가 수준이지, 근대국가 수준이 아니다.

(3)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 구성원들이 역으로 ‘경찰이 오히려 칼 든 강도‘라고 단죄하는 ’거꾸로‘는 선진국에선 ’더 두고 볼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거꾸로‘가 마치 국제법상 ’교전단체‘나 된 것처럼 공권력과 1대 1로 마주서서 ’너희가 불법이고 우리가 합법’이라는 식으로 엎어치기를 하는 곳은 국가의 대내(對內) 주권이 확립된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뻐기지도 말고 재지도 맙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류근일 2015/12/3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